사회/경제

안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꼭 지정 되었으면 하는 이유

벙커쟁이 2014. 4. 19. 21:45
반응형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아직까지도 구조자 명단이 더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학부모님을의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온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구조에 힘을 쓰고 있는 해경과 민간 잠수부들이 좀더 힘을 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아울러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구해 낼 수가 있다면 지금 애타가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안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꼭 필요한 이유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된다고 할 지라도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지원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자체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 주는 제도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일어난 대형사고의 예로 삼풍백화점 풍괴사고, 대구지하철 참사때 해당 지역이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참사를 겪에된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 안산 입니다.

정부는 안산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속히 이번 엄청난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빠른 지정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온 국민이 지금 패닉 상태일 거란 느낌 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신 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조된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 필요

이번 대형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현재 실종자와 실종자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이미 구조가 되어 있는 학생들일 겁니다.

비록 구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와 선생님을 잃었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지내야 할 지 모를 일입니다.

아울러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 여겨 집니다.


단원고 1,3년 재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또한 현재 단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 3학년 학생들도 지금 큰 문제를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역시 임시 휴교가 된 상태이며 다시 수업이 재계가 된다고 할 지라도 역시 학교 전체가 비통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기존 재학생들 역시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의 범위를 넓혀서 충분한 관심을 갖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절차와 지원은 어떻게 되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정을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상태로 건의를 받은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제66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난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세금, 생계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복잡한 절차로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를 한번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이번 대형 참사로 인해서 경기도 안산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스타를 비롯한 연예인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의 신분인 코니탤벗 까지도 자신의 공연 수익을 이번 참사에 기부를 하겠다는 마당에 조속히 경기도 안산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지원이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