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 미국 오바마 정식서명

7년전 미국하원의원을 통과했던 위안부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이 2014년 세출법안에 포함이 되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을 하면서 일본의 우경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번 일은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며 일본 정부는 하루 바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법안 통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일부 포함하여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안부 결의안은 어떤것?

이 법안은 특이하게도 다름 아닌 과거를 반성할 줄 아는 일본인 3세인 미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의 주도로 2007년 것으로 2007년 7월30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미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내용은 사실상 압력 행사정도라 볼 수 있지 구속력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본에게는 적지않은 압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일본 정부와의 외교접촉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과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최대 우방국 일본, 이 법안이 통과된 의도는 과연 뭘까?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철저히 배제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전 심지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획득에 대해 지지를 하기도 했는데 별안간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저 역시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울러 한미일 동맹체제를 통해서 현재 미국의 최대 맞수인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오바마 정부가 이러한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름 생각해 보고 분석해 본 결과는 바로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에 외교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현재 한마디로 미친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일본 아베총리의 우경화에 대한 경고조치 정도로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두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일본이란 친구가 힘이 아주 쎘는데 가만 보니 요즘에는 대한민국이란 친구의 파워가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으니 나름 집단적 자위권 취득에 있어서는 일본에 지지 입장을 표명해 두고 아울러 위안부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 주면서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였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커져버린 중국의 심기를 지나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 또한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구요.

어찌 되었건 간에 이번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이 미국 오바바의 정식서명이 된 것은 크게 환영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은 이번 법안통과가 아니더라고 해도 추악한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그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충분한 사과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