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특별한 몇 곳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 약국, 학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관공서나 민간 기업등 가릴 것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터는 마이핀 발급을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이핀이나 기타 다른 본인 인증수단들이 충분히 마련 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아이핀 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준비나 교육이 필요할 듯 한데요.

혹여 8월 7일이 넘어가서 어떤 업체건 주민번호를 요구 하시면 일단 의심을 하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8월 7일 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 8월 마이핀시행 마이핀 발급 방법은?


마이핀 발급


8월 7일 예외기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미 지난해 8월 6일 개정이 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올해 8월 7일 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발급 사용


뭐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의 주민번호는 다털리긴 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은 덜 개인정보가 외부로 돌아 다닐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24조 2의 항목을 살펴보면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예외의 기관이 일반인들이 알아 보기에는 명확하지는 않은 듯 하여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어떤 기관들에서 명확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가 있는지를 제대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항상 보면 법은 만들어 놓고 당췌 사람들이 알아 볼수가 없게 항상 애매하게 해 놔서 뭐가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적발시 처벌수위는?

만약에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1회 위반시에는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고 3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최대 2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수가 있으니 주민번호 함부로 수집했다가는 과태료가 한두폰이 아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이후로 모아둔 주민번호가 있다고 하면 2년 이내에 모두 폐기를 해야 합니다.


마이핀 발급 사용 8월 부터는 필수!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동일하게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여 소규모 웹사이트나 쇼핑몰 같은거 운영하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창에 주민번호 수집을 넣어 두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당장에 수정을 하시거나 하여야 할 듯 합니다.


마이핀 발급 사용 필수


그나저나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번호, 언젠가는 없애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이핀 이란?

마이핀 발급


주민번호 대체, 8월 마이핀시행에 따른 마이핀 발급방법은?

마이핀 발급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공아이핀(www.g-pin.co.kr)이나 나이스평가정보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만 14세 미만 혹은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마이핀시행, 방문신청의 경우 마이핀 발급 방법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8월 마이핀시행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13자리를 일상에서 불러 주시거나 혹은 온라인 회원가입 등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8월 마이핀 시행에 따라 이제 부터는 발급 받으신 마이핀을 주민번호대신에 불러주면 되니 시간 내서서 꼭 발급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마이핀 발급, 주민번호 대신 사용


마이핀 발급을 받아 두시면 온.오프라인 상에서 주민번호 대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며 8월 부터는 필수적으로 받아 두셔야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Posted by 벙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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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추 2014.07.29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