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전행정부 발표자료를 보내 서민들에게 증세 부담을 팍팍 안겨주려고 자동차세 인상안을 발표하고 주민세도 수백%비율로 한꺼번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안행부 발표내용에 포함된 단어 중 정말 미치도록 화가 났었던 단어는 바로 '목욕비도 안 되는 주민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마치 껌값과 같으니 그런 주민세 인상을 해서 몇배를 더 거두어 들여도 별 부담이 없지 않냐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거 별로 없이 살고 있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그 껌값 몇 천원 아끼려고 밤에 전기불 끄고 겨울에 한두시간 난방 덜 해 가면서 살고 있는 판국에 목욕비도 안되는 주민세 인상으로 몇백 퍼센트 올리는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길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들 그 목욕비를 하루종일 일해도 못벌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연 이것이 세금을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자세인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은 또 뭔말? 자동차세금 인상 대상은 영업용 자동차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발표


아래는 목욕비도 안되는 주민세라 말을 하면서 주민세 인상 등을 통한 증세의 타당성을 열심히 설명하려는 모양인데요.

누가 목욕비, 커피값, 자장면 값 몰라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 한 것인지 정말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인상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세 인상도 하겠다고 해서 서민들이 다시 한번 벌쩍 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자동차세 인상 대상으로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는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합니다.

즉 영업용 승용차나 트럭과 같은 차가 자동차세금 인상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향후 3년내 100% 인상


하지만 영업용 차량을 가지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돈이 많아서 차를 가지고 돈벌이에 나서신 것도 아닐텐데 앞으로 3년안에 자동차 세금을 아래와 같이 100%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전체 차량의 대략 30%정도가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세 인상의 파장이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동차세 인상 대상 차량은 영업용 차량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는 이번 자동차세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원에서 1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자동차세금 인상이 이루어 지게 될 전망 입니다.


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인상 대상


예를 들어 위의 계산식대로 한다면 영업용 승용차 2500cc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는 연간 47500원 정도 자동차세를 냈었지만 3년뒤에는 자동차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95000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용 승합 자동차세 인상 대상


버스의 경우에는 15인승 승합차를 제외하고는 영업용 비영업용 모두 자동차세 인상이 이루어 지게됩니다. 비영업용 15인승 이상의 중.대형버스의 경우에는 부담이 매우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형버스 비영업용의 경우 현행 115,000원 정도 하였던 것이 두배로 올라 230,000원이 되어 버리게 되니까요.


영업용 화물 자동차세 인상 대상


영업용 특수 자동차세 인상 대상


3륜 이하 자동차세 인상 대상


물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물가 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상율이 적정해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것이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안올렸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등 모든 것을 두배에서 많게는 서너배까지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세 인상 현실화 하겠다? 설득력 떨어진다!

대략 70%가량 되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에 대해서는 이번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 조세저항을 줄여 보고자 하겠다는 것이나 영업용 화물 트럭을 모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휘발유 보다는 값싼 경유를 이용해 왔으나 지난 92년도에 비해서 화물차들이 이용하는 경유의 유류세가 무려 8.6배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화물운송요금이 8.6배가 올랐느냐? 기름값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직장 잃고 너도나도 트럭한대 사서 먹고 살려고 화물업계에 뛰어 들다 보니 오히려 경쟁은 더 심해져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을 텐데 영업용 차량에 자동차세 인상을 100%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그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듯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폐지가 된다고 하니 다 오르는 것만 있군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담뱃값 인상, 서민들 소득은 안오르는데 다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해서 말이 안나오는 군요.


Posted by 벙커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