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발생을 했었던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의문사 사건인 대구 여대생 죽음의 미스터리에 관한 내용을 여전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언론에 범인이 검거가 되었다고 보도가 되면서 세상을 다시한번 떠들석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의문사 사건의 범인이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다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시한번 파고 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범인이 검거가 되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대구 여대생 죽음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대구 여대생 죽음의 미스터리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의문사 정은희양의 사건은 16년전인 199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1989년 10월 16일경 대구 모 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던 정 양은 축제 중 대학 캠퍼스 안의 주막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동아리 친구가 만취를 하게 되자 밤 10시30분쯤 친구를 바래다 주겠다며 학교 밖으로 나섰다가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취상태였던 정양의 친구는 밤 11경쯤 학교근처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지만 친구인 정양은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식이 없었던 정은희 양은 다음날 새벽 5시쯤 학교에서 7.7km 가량 떨어진 집과 반대방향의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야 만 것이죠.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하필 술에 취했던 정양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교에서 7km이상 떨어진 구마고속도로로 갔고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미스터리한 사건일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런데 정양이 사망 당시에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점등에 의심을 품은 가족들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하였하였고 사망한 정은희양의 속옷도 사고현장 인근에서 두시간여 만에 아버지가 발견을 해서 경찰에 가져다 주었으나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면서 지난 15년간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의문사로 남을 뻔한 사건이였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런데 우연히 2010년 다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의 DNA를 당시 발견이 되었던 속옷에서 나온 DNA와 대조를 해 본 결과 일치가 되어 범인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사건발생 15년만에 대구 여대생 죽음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자면 당시 술에 취해있던 정양을 스리랑카 국적의 산업연수생 3명이 납치를 하여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을 하였고 심지어 학생증과 현금까지 빼앗은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리고 정양은 이를 피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구마고속도로로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23톤짜리 덤프트럭에 치여서 안타깝게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풀리지 않은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의문사, 대구 여대생 죽음의 미스터리 


대통령은 올해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고충을 해결한 대표적인 소통 사례로 이른바 '대구 정은희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지검은 4월 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리랑카인 K)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5월 30일 1심 판결에서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스리랑카인 K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DNA도 일치하고 그런데 왜 증거불충분 무죄인가?

이 사건의 판결만 놓고 본다면 아마도 재판부를 국민들이 지탄을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언급을 했었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을 했었던 범죄과학 연구소 표창원 소장 조차도 이 사건의 기소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정양의 아버지 조차도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왜 기소했나?

검찰은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사건에서 사망한 여대상은 구마고속도로에서 23톤 덤프트럭에 의해서 사망을 했던 것이고 스리랑카인 k씨의 경우에는 성폭력 혐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듯 하구요.

따라서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물론 2012년 12년 18일에 성폭력처벌 특별법이 공표가 되어서 2013년 12월 19일 부터 시행이 되면서 성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에 스리랑카인이 정말 범인이라고 할 지라도 이 사람을 처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시 방송을 하게 된 대구 여대생 죽음의 미스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초동수사에 실패를 하고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의문사를 유가족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었던 수사당국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 사건은 원점에서 부터 전면적인 재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 여겨 집니다.

만약 당시 사건을 유가족들의 주장대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의문을 풀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의 없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건을 해결한 것 처럼 보도를 하고 쉽사리 덮어 버리기 위한 것이였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올초에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대표적인 소통의 사례라 했건만 이 사건은 국민의 고충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참고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과 함께 대구 여대생 죽음의 미스터리,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의문사 사건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 홈페이지에서 6월 2일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인터뷰 내용을 꼭 비교해 보시면서 보셔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만약 스리랑카 인이 정말 범죄자라고 한다면 공소시효를 떠나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을 간구하여 반드시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 외국인 체류자와 범죄 현황 


참고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현환과 범죄 현황을 올려 봅니다.

대체로 폭력사건이 가장 많으나 성폭력 사건의 증가율이 특히나 높은 편이며 2012년에 이어 지난해 2013년에는 503건이나 발생을 하여 5년전에 비해서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외국인체류자 전체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범죄건수 합계

23,344

22,543

26,915

24,379

체류자 대비 범죄비율

2.0%

1.8%

1.9%

1.7%

살인

103

83

103

87

강도

260

221

157

188

성폭력

198

255

308

355

절도

2,001

1,741

1,766

1,682

폭력

5,322

5,885

7,830

8,408

지능범

4,792

4,487

3,549

3,187

마약류

778

720

243

233

기타

9,890

9,151

12,959

10,239


내국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외국인 범죄자는 국내 법 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외국인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Posted by 벙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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