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인텍코 영농조합 유사수신행위 다뤄, 조희팔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범죄란?

pd수첩에서는 인텍코 영농조합에서 벌어진 유사수신행위 피해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과거 일어났던 조희팔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이번 pd수첩에서 방송할 내용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좀더 빠르실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박의 꿈을 쫓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일이지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대 놓고 대박을 이뤄주겠다 혹은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파고 들어서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쉽게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도 한 몫을 하고 있고 더불어 제도적인 것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PD수첩 인텍코 영농조합 유사수신범죄 사건은 어떤 것이길래?

지난 2013년 10월 23일 오전 전국에서 모인 약 500명의 인텍코 영농조합 조합원들은 유리온실 일부에 조성된 노루궁뎅이 버섯과 목이버섯 시범 단지를 견학하고 출범식을 가졌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부지를 인수한 인텍코 영농조합은 향후 첨단 기법으로 목이버섯 2만톤과 백복령버섯 300톤 생산을 목표로 해서 유리 온실을 목이버섯단지와 복령버섯 재배단지로 조성한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 pd수첩 인텍코 영농조합 취재

그러나 불과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2014년 4월 인텍코 영농조합 관계자 9명을 적발하여 인텍코 영농조합 이사장의 큰아들인 자금관리책 오모씨를 구속하고 영농조합 관계자 3명 등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힙니다.

ⓒ pd수첩 인텍코 영농조합 취재, 연96% 수익율?

이들은 버섯재배사업에 투자를 하면 연수익 96%의 거액의 성과급과 배당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모아 681명에게서 130억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 졌으나 현재 남은 돈은 20여억원에 불과 하고 인텍코 영농조합이 사들인 버섯재배를 위한 부지도 13억 5000만원 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 pd수첩 인텍코 영농조합 취재, 유사수신범죄 다뤄

결국 이들이 저지른 행위를 경찰은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적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회사원, 무직자, 주부, 노인등으로 투자금액은 적게는 100만원 대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수익 96%를 주는 곳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곳은 제 생각에는 단 한곳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 인텍코 영농조합이 저지른 유사수신행위는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을 통틀어서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이 된 불법행위기 때문에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투자자들 역시도 법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 재발 위험이 큰 유사수신행위 가벼운 처벌이 문제, 고소득 보장? 대박보다는 쪽박!

소위 말해서 한탕 제대로 하고 몇년만 감옥에서 썩다 나오면 평생을 떵떵거리며 산다는 생각이 이런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범죄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경제사범들에게 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범죄 행위를 부축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 pd수첩 유사수신범죄 취재

실제로 유사수신행위 광고를 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과 유사한 광고상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것이 법률상 처벌 수위 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최대 5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일단 법률상의 처벌 수위만 놓고 본다고 하면 수천억의 사기를 친다고 해도 고작해야 받을 수 있는 최고 징벌은 5년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사람의 희망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기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겨 집니다.

ⓒ pd수첩 인텍코 영농조합 유사수신행위 취재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금을 현금화 시켜서 돈세탁을 통해서 해외로 빼돌려 버리거나 어디로 감춰 버리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실상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PD수첩에서 방영이 된 인텍코 영농조합 자금관리책인 오모씨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과거 천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해서 구속수감되 실형을 살다가 풀려난 뒤로 다시 1년만에 자신의 아들이 이런 행위를 저질러 구속 수감이 되어 있기에 실질적인 배후 세력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경찰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농법인 대표이자 조합장인 김모(56)씨도 유사수신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pd수첩 인텍코 영농조합 취재, 유사수신범죄란?

지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 이런 전과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이런 행위자체를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발견 하시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셔서 더 이상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pd수첩 인텍코 영농조합 유사수신행위 취재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경우는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지능적인 범죄라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적게는 수억원 대에서 많게는 조희팔 사건과 같이 수조원대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조희팔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파괴된 사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죠.

ⓒ pd수첩 유사수신행위 취재, 조희팔 사건 4조원대의 피해

따라서 말도 안되는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감언이설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경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수익율을 30% 보장해 준다더라, 해외에 광산이나 유전개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1m만 더파면 된다고 유혹하는 사람들... 아마 그 1m를 파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생이 지나도 1m그대로 일 것입니다.

ⓒ pd수첩 유사수신행위 취재

따라서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다 사기라고 봐도 무관할 듯 합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것을 외 남들과 나눕니까?  그냥 다 내가 먹고 말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정보를 나누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 한다는 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변함이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