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천문학적인 숫자인 10조원을 넘어선 상태 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국민들이 얻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지난해 까지 수자원 공자의 빚은 천문학 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8조원 가량을 갚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와 이자를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하던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건만 이제 수익을 제대로 못내는 상황이 되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수자원 공사의 부채를 국민들이 떠 안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듯 합니다.


■ 천문학적인 수자원공사 부채, 해마다 성과급 잔치는 왠말?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는 얼마나 되나?


KBS 취재파일k에서도 이 4대강 문제와 수자원공사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그 수치로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2012년 7월에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사업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수익이 창출됩니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왜 자꾸 빚만 더 늘어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KBS 취재파일k, 2012년 7월 국토부장관 발언


결국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점점 불어나는 빚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현황 : 단위(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995,639

8,085,370

12,580,936

13,777,921

13,998,452


수자원 공사의 부채를 보면 2009년도에 2조 9천억원가량 하던 부채가 2013년도에 들어서는 무려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공시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 KBS 취재파일k


지난해 수자원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3,481억원 정도 이니 현재 부채에 대해서 연리 2.5% 정도의 초저금리 이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이자조차도 감당이 될 수가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부채가 늘어난 것이죠.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바로 4대강 사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직원평균 보수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0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인당 평균 보수액

63,145

69,023

71,376

73,045

71,660

- 기본급

41,961

42,033

43,620

44,562

44,839

- 고정수당

2,172

2,191

2,223

2,329

2,374

- 실적수당

6,721

6,943

7,316

7,591

7,540

- 급여성 복리후생비

1,229

1,207

1,280

1,304

1,315

- 경영평가 성과급

10,677

16,261

16,319

9,742

7,783

- 기타 성과상여금

385

388

617

7,517

7,809

상시종업원 수

4,013

4,132

4,197

4,272

4,406

평균근속년수

14.6

14.8

15

15

1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자원공사는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만 해도 직원당 평균 1천 5백만원 가량의 성과급이 지급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성과급은 푸짐하게 나눠주고 빚갚을 돈은 없어서 국민들 세금으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여겨 집니다.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 결국 세금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임직원 표창에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과연 납득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이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네요.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 빚폭탄 된 4대강사업 취재 


누구는 성과급 빵빵하게 받아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들이 성과금 잔치 벌이고 고액연봉을 챙겨가는 동안에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 이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연봉도 삭감하고 성과급도 모두 반납하고 국민들에게 살려 달라고 읍소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네요.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 이자 모두 세금으로?


어제 방송을 보니 법정관리 위기를 맞은 국내 휴대폰 제조업 3위인 팬택의 경영진이 한마디로 살려 달라고 이통사를 향해서 읍소를 하더군요.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였다면 과연 수자원공사가 지금과 같이 할 수가 있는지를 되 묻고 싶어 집니다.


Posted by 벙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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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자원 2014.07.24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됐든 국민이 선거로 뽑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4대강 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세금으로 22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양당이 반대한다고 가만있는 수자원공사보고 일부 사업을 하라고 하고.. 그 결과는 요금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화제가 되는 4대강의 효용성과 큰빗이끼벌레 등 이슈이다.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을 떠맡아 빛더미에 않은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보너스 받으면 안되는건가? 그럼 이러한 일을 기획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결정한 이명박이는 왜 월급과 연금주는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가?
    반대로 그러면 공기업이 때돈을 벌면 직원에게 천문학적 보너스를 줄 의향은 있는가?

    주주인 정부가 시켜서 4대강 사업을 한 수자원공사가 당초부터 말이 안되는 사업이라고 얼마나 많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한 줄 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난은 이명박이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게 쏟아지고 왜 이자비용을 내줘야 하느냐고 화를 내고 보너스 받는다고 손가락질 한다.

    그리고 그놈의 보너스도 예전에는 월급으로 주던것을 경영감독하면 생산성 올라간다고 일부 띠어서 경영평가를 하여서 우수, 보통, 부진기관으로 줄을 세워 정부가 생색내듯 부진기관줄 보너스의 일부는 우수기관에게 나줘준 제로섬인데... 보너스나 인센티브라고 불린다고 국민은 화를 낸다.

    수자원공사 직원으로서 묻고싶다. 우리가 절망적으로 4대강 사업을 안하려고 정부에 저항할때 우리를 비판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왜 이명박이가 당선되게 했으며, 바깥에서 4대강 반대사업에 전력투구 안했는지 그리고 이병박정부에서 실시된 수많은 선거에서 왜 한번도 압승해서 사업을 중단못시켰는지 그리고 왜 박근혜정부를 탄생시켜 왜 4대강사업을 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혈세를 낭비한 놈들을 처단못하는지.. 따지고보면 국민수준이 이정도라고 생각한다.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소수가 의제를 설정한 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기보다는 사건에만 집중하고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여된 사람만을 보는데 참 한심한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