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의 방법(하지만 절대로 고소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고소니 고발이니 이런거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왠만하면 합의보는 것을 권장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가끔 저놈 고발해 버릴거야, 아님 고소해 버릴거야 이런 소리를 듣죠?

 


그럼 고소는 뭐고 과연 고발은 무엇일까요?

 

고소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입어 경찰이나 검찰을 찾아가서 법에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발이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분!  누군가 법을 어겼다면 바로 고발 하십시오!^^

 

 

현장에서 바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경우 112 신고를 통해서 바로 처벌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장이란 것을 접수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던지, 아니면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던지 등등등....

 

관련 서식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아래와 같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고소장 표준양식(경찰서).hwp

 

 

그럼 작성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고소인

피해자 본인의 신상정보와 연락처를 기재 하시면 됩니다.

 

2. 피고소인

피 고소인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기재를 하시구요. 모를 경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을 가급적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3. 고소의 취지

어떠한 사유로 고소를 하오니 처벌해 달라고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에 작성할 범죄의 사실에 상세히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의 예]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의 사실(고소사실)

피고소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범죄의 경위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증거자료(소명자료)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목을 기재하고 별도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녹음자료가 될 수도 있고, 계약서, 사진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하고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1) 2013년 00일에 녹음된 대화

증거2) 2013년 00일에 촬영한 사진

 

작성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형식에 너무 구애 받지 마시고 작성을 하세요.

어차피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경찰서 가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것조차도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서서 상담받으시고 고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작성을 권장해 드리는 이유는 사건에 대한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경찰서 가서 다시 진술을 할때도 한결 편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이 된 고소장은 가까운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일단 접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서울에 살고 피고소인이 타지방에 살고 있다면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요건 상당히 피곤한 일이죠)

 

저도 예전 회사생활 하면서 회사를 대신해서 고소를 해 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한 결과,

고소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고소하는 사람이 더 피곤합니다.

하루일과 재쳐두고 형사 앞에 앉아서 조사받는 일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비싼돈 주고 변호사를 쓰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 일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때론 고소를 하는 사람이 지쳐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말이죠.

 

모쪼록 불미스런 일을 격지 않고 늘 평온한 삶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


Posted by 벙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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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붕어 2013.04.01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미성년자인데 고소장제출시 부모 동행해야하나요

    • 벙커쟁이 2013.04.01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성년자 시라면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해서 고소고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