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조서 309동 성폭행 사건의 진실은?



오늘 2013년 8월 31일(토) 저녁 11시 15분 SBS에서 방영될 그것이 알고싶다 908회에서는 지난 2010년 여름 어른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무려 19명이나 검거가 되어서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수원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 : 연기자 김상중]


사건의 전모


2010년 여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 여성 A양(당시 만 17살·가명)이 50대·30대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조사가 진행될수록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성인 남자와 남학생은 점점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8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검거를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구속된 청소년 피의자 부모들은 경찰이 범행 장소로 특정된 곳이 앞동이나 옆동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을 외면하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며 반발했다는데요.

결국 그해 말, 검찰은 청소년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구속 수사를 받은 청소년 피의자 및 보호자 10명은 지난해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의 특성에 맞는 권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압적인 조사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를 한 상태 입니다.


[한겨레신문 조사내용 일부 인용]

 수사진행

 조사학생

 특징

 검찰조사시 진술번복사유

 불구속 수사
(장애인 집단강간 혐의)

 A군

(만 14세)

 가장 먼저 조사, 참고인 진술 때 부터 범행인정, 이후 경찰 1차 조사 때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 같은날 2차 조사 때 범행 시인, 검찰 4회 조사부터 그 동안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힘.

 경찰이 동네에서 같이 노는 형들 다 말하라고 해서 말해, 또 성폭행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한 사람들 말하라고 해서 평소 많이 때려 무서웠던 D군 등과 함께 했다고 진술

속수사

(장애인 집단강간, A군에 대한 보복범죄 혐의)

 B군

(만15세)

 경찰 1회 조사 때 범행 인정, 2회 조사부터 줄곧 혐의사실 부인

 형사 아저씨가 머리를 툭툭 치고 욕을 해 무서워 집에 빨리가고 싶어 거짓말했다고 함

 C군

(만15세)

 

 경찰관이 머리통에 군밤을 세게 주었고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도 했다고 함

 D군

(만15세)

 조사기간 내내 혐의사실 부인

 

구속수사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혐의)

 E군
(만17세)

 A군, F군 범행뒤에 현장에서 마주쳤다고 진술, 목격자로 지목, 경찰 첫 조사때 목격사실 및 본인혐의 부인, 2회조사 중간 부터 진술번복, 검찰 3회 조사에서 목격사실 및 본인혐의 부인

 A군 등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말을 듣고 자백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함.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입건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

 F군

(만13세)

 경찰 1회조사에서 범행 인정, 검찰 2회 조사 때 부터 진술 번복

 A군의 요구로 허위자백

 G군

(만12세)

 조사기간 내내 혐의사실 부인, C군 동생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폭행을 당했던 A양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아니땐 굴뚝에 과연 연기가 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긴 했다만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하두 많다보니 정말 아니땐 굴뚝에 가짜 연기를 만들기도 하더라구요.


만약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 식의 조사였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 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면 그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생각입니다.

자칫 방송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였던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의 사건이 흐려지고 엉뚱한 곳으로 사건의 촛점이 맞춰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그것이알고싶다 908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좀더 명명백백하게 조사 되어서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밝혀 내 줘야 할 것이구요.


아울러 제2의 7번방의 선물과 같은 영화같은 억울한 사연들은 더 이상은 일어나지 말이야 되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해 봅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나면 시청나들의 좀더 객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Posted by 벙커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