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발을 들여 놓게 된 역사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위도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1945년 9월 8일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 오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미국측에서는 1조원을 제시를 했었으나 협상을 통해서 9200억원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번 결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번 협상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다소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담금 편성은 지난해 8695억원 보다 약 5.8%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쯤에는 분담금이 1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분담금 지원항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주한미군용 시설건설,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 등의 항목에 쓰인다고 하는 군요.



■ 주한미군 전력규모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 


위키피디아 자료를 살펴보니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는 미군의 전력 규모는 아래와 같다고 하는 군요.


  • 28,500(26,000) 명
  • 항공기 : 90대
  • 헬기 : 104대
  • 전차 : 180대
  • 장갑차 : 100여대
  • 화포 : 60대
  • 미사일 : 지대지미사일 40발, 지대공미사일 60대


28,500명의 주둔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부담이 되는 금액은 사실인듯 합니다.

이 금액 모두가 역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용이 될 테니까요.



아울러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1999년도 최고의 분담금을 냈던 것에 반해서 2013년에는 오히려 35%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매년 부담스럽게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우리나라 군 규모와 예산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군대의 규모는 현재 약 68만명 정도라고 하더군요.

아울러 2014년도에 책정이 된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35조 8천억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군인의 숫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리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편성이 된 국방예산으로 장교 및 사병들 월급도 주고 밥도 해 먹여야하고, 예비군 지원도 해 줘야 하고, 더불어 각종 군수물자 및 무기까지 사야하는 상황이니 이번에 주한미군을 위해서 편성이 된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인 것 만은 사실인 듯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북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만 아니더라도 이러한 커다란 분담금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지 않아도 되는데 아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이 들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서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남북통일은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통일은 대박이라라고 한 말...  이 말 자체에도 논란이 있었긴 하지만 우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봤을 때에도 1조원 가량을 아낄 수 있는 대박이긴 합니다.


Posted by 벙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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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철찾아삼만리 2014.01.12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필요한 군비경쟁은...반드시 줄여나가야 하지요...
    그러자면..남북관계가 신뢰와 소통으로부터 시작해야 할텐데요...
    조만간...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있다고하니.... 한반도 긴장상태는 최고조를 이를듯합니다..
    아...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