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쟁이의 세상사는 이야기

올해 11월 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안전범죄 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건축물 등에서 범죄가 주로 발생을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였으나 건축물 안전범죄 예방 기준을 의무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는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되어진 상태 입니다.이는 전체 범죄 중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 정도를 차지한 것에 따른 예방을 목적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 건축물 안전범죄 예방기준 어떤 것이 ..

국토교통부가 8월 12일(화)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가지로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택배산업 선진화,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물류분야 규제개선' 등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92조원 수준('12)의 물류산업 매출을 '17년까지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물류산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 볼 만한 내용 입니다.아울러 눈에 띄는 내용은 4.5톤 이상의 화물차에도 앞으로 하이패스 적용이 가능해 ..

2014년 8월 2일 부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 제작사가 부품을 설계하는 단위로 해서 부품 가격을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합니다.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 이를 어길경우에는 엄청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냥 뭐 하기 싫으면 벌금 내고 안해도 그만인 듯한 규정이라서 과연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할 지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제대로 되고 있나? 일단 우리나라를 대..

바다 위에서도 화물 과적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속도로나 국도 등을 달리다 보면 뒤 따라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많은 화물을 싣고 달리고 있는 화물차들을 본 적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10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질 뿐더러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도로위에서 초 대형 사고로 이어 질 수가 있기에 진작에 단속 기준에 더 강화가 되어야 했으나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도로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인터체인지 진입 단계부터 과적 차량의 진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 국토부 과적차량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조정 및 상습위반시 형사처벌국토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로에서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 길이 1..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고 계신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껏 표시된 연비를 믿고 차를 구입을 하신 분들은 사실 별로 없으실 듯 합니다. 저도 과거에 자동차 구입을 하기전에 해당 차종의 동호회를 가입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보고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그래도 사람마다 운전하는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 차량연비가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히 판단해 보기가 어려웠었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차량에 표시된 연비를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였으니까요.심지어는 차 살때 뽑기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수천만원짜리 차 구입에 왠 복불복논리가 작용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 자동차 연비논란 제조사 VS 국토부 이번 산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관한 연비논란은 산자부와..

국토부가 지난 6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시장 규모에 비하면 튜닝시장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보다 더 완화를 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자동차 매니아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테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발표는 시기적으로 약간은 의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물론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차의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