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 2

미래 퇴직금 분할소송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시 미래 퇴직금 재산분할 파장 예상

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사정상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일방이 잘 못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상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분할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실 겁니다.물론 재산이 있다면 나눌 것도 많겠지만 만약 빚이 있다면 그 빚 마저도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내가 받을 미래의 퇴직금 까지도 재산 분할을 해 달라고 하면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쩍 뛰면서 무슨 말이냐고 할 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발생을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향후 미래 퇴직금 분할 소송을 하..

사회/경제 2014.06.25

황혼이혼율의 지속적인 증가,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두드러져

지난 10년간 혼인건수는 30만건 이상으로 매년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비해 지난 10년간 이혼건수도 평균 3쌍이 결혼을 하는 와중에도 1쌍이상씩은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특히나 20년 이상 산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 인데요. 통계청이 처음으로 이혼 건수를 올리기 시작한 1970년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혼인수 대비 이혼율은 4% 정도에 불과 하였으나 현재는 약 36% 가량으로 무려 9배나 증가를 한 상태 입니다. ■ 지난 10년간 이혼건수(통계청 자료) 지난 10년간 혼인건수 대비 이혼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가 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지난 2013년도에는 36%의 수치를 타나내고 있었습니다.역대 혼인건수 대..

사회/경제 2014.06.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