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면개방 대책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산한 쌀도 다 못먹는 현실

2015년도 1월 1일 부로는 우리나라 쌀시장 전면개방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기습적인 발표인듯 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재 남아도는 쌀을 수출해야 할 판에 외국산 저렴한 쌀이 자칫 우리나라로 물밀 듯이 밀려 들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마져 느껴 집니다.

당장에는 고 관세율 400% 가량을 적용하여 수입쌀에 대한 부담감을 주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40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지 부터가 의문이 들고 만약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러한 고 관세를 유지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일 텐데요.

아마도 언젠가는 관세장벽 마져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일이라 여겨 지게 됩니다.

■ 우리것도 다 못먹는 쌀, 쌀시장 전면개방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이미 자급자족을 충분히 하고도 매년 쌀이 남아 돌 정도의 충분한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것 만은 확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쌀시장 전면개방

물론 외국산 쌀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관세율마져 낮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최소 50%에서 많게는 현재가격 보다 30~40% 정도의 가격으로 쌀을 사서 먹을 수 있게 될 지도 모릅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비싼것은 싸게 사오고 우리가 남아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은 외국에 팔아서 이득을 보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식인 식량은 언제든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연간 쌀 생산량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산량(톤)	5,000,149	4,768,368	4,679,991	4,407,743	4,843,478	4,916,080	4,295,413	4,224,019	4,006,185	4,230,011

1965년~2013년 연간 쌀 생산량 변화추이

10년전에 비해서는 약 77만톤 가량의 쌀 생산량이 줄어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에 대한 양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쌀 소비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 지난 2013년도에는 1인당 연간 67.2kg밖에는 쌀을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약 5,100만명 정도라고 해 볼때에 지난 2013년도 소비한 쌀의 양은 약 3,427,200톤 정도로 802,811만톤 가량의 여유분의 쌀이 남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 쌀 의무수입량은 409,000톤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니 남아도는 쌀이 지난해에만 120만톤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의무 수입량이 부담스러워 쌀시장 전면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남아 도는 쌀을 주식용 이외에 특별히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만큼의 쌀에 대한 부가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 수입량은 말 그대로 의무 수입량으로 그칠 수가 있지만 쌀시장 전면개방이 되고 나면 말 그대로 진입장벽이 열리는 것이라고 봐야 하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쌀시장 전면개방, 400~500%의 고관세율이 정말 방어막이 되어 줄까?

고 관세율 당장엔 실요성이 있을지 모르나?

물론 고관세율 4~500% 정도를 수입쌀에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 쌀이 수입쌀에 비해서는 저렴하기도 하고 국산 농산물을 먹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쌀을 사 먹겠죠.

2015년 쌀시장 전면개방

하지만 고관세율 정책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한방에 우리나라 쌀 시장이 초토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당연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쌀이 1kg에 10,000원 정도 하고 수입쌀이 수출가 + 운임가 + 보험료를 다 더해서 2,500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 여기에 관세율 400%를 적용하게 되면 10,000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가세 10%를 추가하게 되면 11,000원 정도가 되니 우리쌀보다 비싸져서 굳이 비싼걸 소비자들이 사 먹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2015년 쌀시장 전면개방

관세율이 무의미 해 질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식량자원이 무기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은 세상일이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특수한 사건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그해 폭우, 홍수, 병충해 등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최악의 흉년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울러 비행기타고 다니면서 농약을 뿌릴 정도로 큰 땅을 가진 우리보다 약 98배의 면적을 미국이란 나라가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 죽이듯이 현재의 가격보다 가격을 50% 이상 후려쳐서 수출을 일단 하고 우리나라 쌀 시장을 다 장악해 버린 이후에 가격을 올려 버린다던지 하면 그때는 정말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식량을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먹는 문제만을 떠나서 자칫 국가에 큰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자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농민만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전면 개방은 향후 국가와 국민 전체에 큰 위기를 불어 올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2015년 쌀시장 전면개방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입산 소고기는 먼 바다건너 배를 타고 왔는데에도 우리나라 한우보다고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가 있고 한우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비싸서 사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먼 훗날 자칫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인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쌀을 명절이나 제사때가 아니면 먹어볼 수 없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걱정 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