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계곡사고 삼계계곡 사고 일가족 7명 참사는 예고된 인재 그 논란은 무엇인가?

청도 계곡사고로 인해서 일가족 7명이 한꺼번에 급류에 휘말려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선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일가족 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이번 청도 계곡사고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듯 합니다.  태풍이 불고 있는데 하필 그런 곳에 왜 갔느냐는 의견으로 참사를 당한 일가족들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 언론에서는 지자체의 잘못이라고 비판을 하는 기사를 쏟아내 놓고 있기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생겨 나고 있는 듯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표현을 하기가 힘들듯 하네요.

그 이유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삼계계곡, 청도 계곡사고 예고된 인재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JTBC 뉴스캡쳐, 청도 계곡사고 일가족 7명 목숨잃어...

우리나라 캠핑장은 대부분 불법이거나 등록된 캠핑장 조차도 안전에 관련된 법규 조자도 없는 현실!

삼계계곡 사고 발생지역

예전에 다른 포스팅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우리나라 캠핑장의 90% 가량은 불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오토캠핑장의 경우도 사실상 제대로 된 법규의 테두리안에 들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도 계곡사고, 삼계계곡

전국에 있는 야영장은 2000여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반해서 이중에서 등록된 캠핑장은 230여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사고가 난 곳의 오토캠핑장이 있는 곳은 등록이 된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도 계곡사고, 삼계계곡

현행 법에서는 캠핑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안전 규정이나 법률이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전국에 있는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법률의 테두리 안에 집어 넣어 보자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다항'에 따라서 끼워 맞추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야영업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관광진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법률의 어느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입지조건이나 시설에 관한 요건등 안전규정등에 관한 사항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청도 계곡사고 일어난 곳 해마다 사고 끊이질 않아...

그냥 산이나 계곡에 적당히 시설 만들고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라 이번 사고가 난 지역과 같이 수해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다리가 없어서 야영객이 고립이 된다던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난해 10월경 부터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유관 부처가 함께 만든 ‘캠핑장 통합안전기준’에 따라 입지조건, 안전시설, 안전운영(운영시간, 보험가입)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청도 계곡사고, 삼계계곡

하지만 이 역시도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질타를 하고 있다는 지자체가 다리만 놓아 줬어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청도 계곡사고, 삼계계곡

안전한 입지 조건을 갖추지 않은 곳에 버젓히 오토캠핑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그곳에서 고립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나오다가 범람한 계곡물로 인해서 수킬로를 떠내려가 일가족 모두가 참사를 당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하지도 않은 곳에 허가가 나 있는 캠핑장과 펜션들이 버젓히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청도 계곡사고, 삼계계곡

물론 어느 정도는 비난의 화살이 그토록 일기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위험한 휴가지로 향했던 가족에게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청도 계곡사고, 삼계계곡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곳을 등록허가를 내주고 버젓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캠핑족 300만 시대에 여전히 관련 안전법 조차도 만들어 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번 청도 계곡사고와 같은 인재는 올해도 내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할 수 밖에는 없을 거라 여겨 집니다.

청도 계곡사고, 삼계계곡

즉 언론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리하나만 놔 줬다고 하면 이런 사고를 막았다고 하는 문제로만 바라 볼 것이 아닌 우리나라 캠핑산업 전체를 되짚어 보고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년에도 입지가 안되는 곳에 캠핑장이 들어선 이후 사고가 나면 또 이런 말을 하겠죠.

다리하나 놔 줬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현재 언론들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질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청도 계곡사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국내에는 여러분들이 즐겨 다니시는 캠핑장 그 어떤 곳도 현행 법규상으로는 안전을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청도 계곡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삼계계곡에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다시한번 애도를 표하며 이런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문제 만큼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