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pd수첩 통일기획, 드레스덴선언 이란? 언제쯤 통일이 될까?

벙커쟁이 2014. 8.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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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이 집권을 한 이후로 자신의 몇몇 혈통들을 제외한 측근들을 모조리 숙청해 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늙은 해군 간부들을 직접 수영 훈련을 시키는등 다소 불안해 보이는 정치 행보를 보여 주고 있는데요.

1984년 1월 8일 출생을 하여 우리나이로 이제 갓 서른살을 넘은 김정은이 사실 정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보이는 행보들을 보면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듯 하구요.

일명 측근들을 피의 숙청을 통해서 공포정치를 일삼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북한 김부자 세습체제도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작스런 북한의 정권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통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pd수첩 통일기획, 그리고 최근 우리측의 행보 드레스덴 선언 내용을 보면?



실제로 북한 정권이 붕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pd수첩 통일기획 편에서는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가 있을 경우 우리는 과연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가의 주제를 놓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독일의 통일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듯 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말을 하긴 하였으나 당장에 통일이 되서 소위 말하는 북한의 꽃제비들이 물밀듯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다고 가정을 할 경우 정말 골치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아마도 북한하고 가까운 파주나 의정부 지역쪽은 난민수용소를 방불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일이 벌어 진다고 하면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조건 도와줘야 할 될 문제가 아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드레스덴선언이란?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는?

올해초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선언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드레스덴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좀 그렇다 보니 뭔지 모르게 드레스된 선언 같기도 하고 하여튼 발음때문에 좀 오묘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드레스덴선언 이란?


드레스덴선언이란 발음상의 의마와는 전혀 다른 박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지역을 방문하여서 드레스덴 공대에서 북한당국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드레스덴선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세가지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산가족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장점을 통한 공동 인프라구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남측과 북측의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면 양측 모두 긍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 주민이 서로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드레스덴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튼 다 좋은 말인 듯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다 시피 당장 북한 정권이 무너져버린다고 하면 참 큰일일 듯 합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벌써 70여년에 가까운 시간을 남북이 서로 분단된 상태로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쉽사리 그 동질성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사람이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측 사람이 평양이나 신의주 등에 가서 자연 스럽게 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럴사한 드레스덴 선언문과 같은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언제 밀어 닥칠지도 모를 북한 붕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고민을 거듭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북한정권 붕괴되도 중국이 문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북한정권이 붕괴가 되었을 경우 닭쫓던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할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간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던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북한에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중국의 군사개입이 발생을 하여 순식간에 붕괴된 북한 정권을 제압하고 혼란을 중국이 수습을 해 버린다고 하면 그 또한 상당히 골치 아픈일이 아닐 수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지금 부터라도 중국과 외교적으로 북한 붕괴에 대비한 외교적인 문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하지 않나 합니다.


여튼 어릴적 부터 노래로 불러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어느 한쪽에게 엄청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둬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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