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확정, 또 하나의 메가프로젝트 몰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 보금자리지구가 4년만에 전격 해제가 됩니다.

9월 4일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1호 친수사업으로 에코델타시티가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광명 시흥의 경우에는 대규모 메가프젝트 하나가 취소가 되는 군요.

지난 2010년 5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 되어 온 이 곳은 분당신도시급 규모(19.6㎢)인 총 면적이 17.4㎢로 총사업비가 2010년 말 기준으로 23.9조원 가량에 달해 사업시행사인 LH공사의 재원부족과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등으로 인해서 결국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또 하나의 메가프로젝트가 소문만 무성한체 지난 4년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를 못한체 그대로 사라져 버려 지역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대안 모색을 위해 2018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지역은 10년간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개방적으로 제시하면서 금년 6월까지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모든 대안을 거부하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사업착수를 통한 보상 아니면 사업 전면취소인 주택지구 해제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를 통하여 이번 공공주택지구 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나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하여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 금년 정기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서 지난 4년간 방치되온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이 되었는데요.

마련된 대안들에 대한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조기에 제척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② 나머지 취락이외의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취락의 경우 기존 면적의 약 2~2.5배 가량을 신축성 있게 추가·확대하여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하여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이 계획적 입지로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되다가 주택지구가 지정되면서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속 추진해 나간다.

경기 서남부 지역이 다른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되어 있고 여전히 낙후가 되어진 곳이 많기는 합니다.

지난 4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이번에 해제가 되긴 하였는데 다시는 괜히 주민 혼란만 가중 시키는 이런 메가프로젝트 중단 사태가 없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