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 문제 다뤄

이번주 10월 18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8월 23일 방송된 그것이알고싶다 '군 잔혹사 - 병사는 소모품인가?'편의 후속으로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의 주요 주제중의 하나가 군대 이야기인데 이미 중년이상의 나이에 들어서신 분들이라고 요즘 진짜사나이같은 방송프로그램이 어쩌면 생소할 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남의나라 이야기처럼 느끼실 지도 모를 테구요.

과거 군대라는 곳은 그저 안다치고 무사히 잘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인 곳으로 사실 인권이라고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철저히 폐쇄된 사회였으니까요.

■ 그것이알고싶다 군사법원 문제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 그것이알고싶다

▷ 과거의 군대 사고좀 쳐도 그냥 군기교육 빡세게 받으면 그만...

제가 군대를 갔던 시절도 사병들간에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얼차려는 뭐 기본이였고 사병들간에 폭행을 당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 쯤으로 받아들여졌던 시절이였습니다. 윗선에 보고는 뭐 꿈도 못꿨던 것이 보고 했다가는 제대힐때 까지 군생활이 더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냥 입닥치고 맞고 지내던 시절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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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맞는것은 그럭저럭 넘길만 하였으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잘못해서 맞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놈의 단체문화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떤 놈이 잘못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한놈만 잘못하면 다같이 얻어 터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 해도 하루도 안빠지고 얼차려를 받거나 얻어터질 수 밖에는 없었던 시절이였죠.

ⓒ 그것이알고싶다

물론 아주 큰 잘못을 하게 되면 군사재판에 넘겨져 소위말하는 사회에서의 감옥인 영창이라는 곳을 간다고는 하지만 제가 군대생활하던 시절에 제대를 하는 동안 사고좀 치고 그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군기교육 빡세게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뿐 사법처리를 당하는 사람을 단 한명도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 그것이알고싶다

▷ 그것이알고싶다 요즘의 군대, 사고치고 솜방망이 처벌 받으면 그만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군 검찰이 매년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7천여건 정도 입건하면 군사법원에서는 2,700 여건만 처리를 하고 형의 선고도 실형 4.2%, 집행유예 12.9%, 벌금형 60.9%, 선고유예가 5.2%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 간다는 소리죠.

ⓒ 그것이알고싶다

실제로 2009년 5월 16일경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 소속상병이 휴가중에 여성을 성폭행 하고 납치까지 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 여성을 따라가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 한 후 심지어 피해여성을 자신의 숙소로 끌고 가 신분증과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범인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출혈로 한달넘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멧으나 다행이도 목숨은 건지게 되었으나 단기기억상실과 후각마비증상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겪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군사법원에서 받은 형량은 고작 실형 2년...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선고가 되었다고 하는 통보만을 받았을 뿐이고 부대나 범인으로 부터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는 고작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피해여성은  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 가족도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듯 보이는데 말입니다.

ⓒ 그것이알고싶다

▷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 문제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이알고싶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군검찰 군판사, 헌병대 등 모두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단지 군단장이나 사단장의 부하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 그것이알고싶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는 3권분립 제도를 통해서 상호간 견재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군대사회는 특수사회라는 이유하에 이 3권분립제도가 없다보니 권력이 남용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의 비리를 견제해줄 균형을 갖춘 기관이 없다는 것이죠.

ⓒ 그것이알고싶다

군대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군의 세력을 견제해 줄만한 감시기관이 하루속히 생겨나야 할 것 같고 비록 아직 우리나라가 휴전상태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군인도 엄연한 우리 국민이기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별도의 사법기관을 통해서 법집행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듯 합니다. 방송내용중에서 가장 마음에 확와 닿는 말이 있더군요.

'누구도 자기자신을 비판할 수 없는 것 인데 군대만이 그러고 있는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