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국내포탈 역차별 논란?

네이버 검색결과 표시방법을 두고 국내 포털과 해외 사업자들간의 역차별 논란이 재기가 되었네요.

지난 10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업자에게는 규제로 작용하나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권고안이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나마 요약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었나?

1.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지적한 사항

(1) 언론사닷컴도 있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포털과 똑같이 검색을 제공하는데 국내 포털에만 권고안을 낸 것은 명백한 포털 손보기, 길들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2) 미국 법원에서는 구글의 검색 원칙 공개를 영업비밀로 보고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국내 포탈에는 검색결과 원칙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부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의견

2. 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내 포털에서는 판도라, 아프리카TV 등과 함께 유튜브 동영상이 검색되지만, 구글에서는 유튜브 동영상의 검색결과만 나온다.

유튜브가 2008년도에 2%, 1.6%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5년만에 74%로 올라섰다며  현재 판도라, 다음, 아프리카TV 등은 다 합쳐도 25%가 채 안된다는 것으로 결국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정부의 규제가 국내 포털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라는 의견 

■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 합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한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를 떠나서 구글은 과거 네이버가 취해오던 검색결과 방식 따라하라고 해도 안할 듯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오고 있는 네이버가 왜 구글에게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서 국내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대거 유튜브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규제가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실명제 때문에 국내 동영상 서비스가 급격히 위축이 되었고 아울러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대거 유튜브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볼게 많아서 유튜브로 이동을 한 것이지 실명제 때문에 유튜브로 이동을 대거 했다?

실명제의 원인 보다는 UCC활성화의 걸림돌이 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저작권이였다는 생각입니다.

너도나도 집에 가지고 있는 뮤직비디오 올리고 TV화면 편집해서 올리고 노래방에서 노래부른거 올리고 난리가 아니였다가 갑자기 저작권 이슈가 번지면서 동영상 하나 잘 못 올리면 한 때 벌금물고 쇠고랑 차기 딱 좋은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예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올린 뮤직비디오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포털에서 내려 버리더군요.

아울러 모 법무사에서 저작권 위반했다고 합의하자고 하는 메일까지 오니 이거야 원~

아울러 국내 포털에서는 뮤직비디오 한편 보고 싶어도 60초 미리보기 밖에 안되는데 유튜브 가면 광고 5초만 보면 공짜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거기가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실명제가 아닌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이 대거 유튜브로 이탈을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UCC서비스가 급격히 위축이 된 또 다른 원인중 하나는 바로 수익모델에 있었습니다.

UCC열풍이 한창 불던 당시 그 사업만 하면 모두가 대박날거라 여기고 너도 나도 그 사업에 뛰어 들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돈은 벌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근무했던 모 회사가 UCC관련 업체였으며 해당 사업을 위해 수백억을 투자를 했었으나 결국은 투자대비 수익이 없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었던 쓰라린 경험도 있습니다.

한때 이름을 날렸던 수많은 UCC관련 업체들 이제는 그 이름조차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들도 얼마나 많던가요?

아쉬운 것은 발전을 위한 논란은 언제나 좋지만 좀더 깊이있는 접근의 논란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적자원과 IT수준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우리나라 포탈이 하나쯤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