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롯데, 농협카드 3개월간 영업정지와 내용은?

사상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카드 3사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에 이어서 오는 2월 14일부터 약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실시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은 무엇이고 이러한 카드사에 대한 징벌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나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정지 내용 어떤 것이 포함되나?

일단 영업 정지가 시작되면 카드 3사의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지속되니 이 부분은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 고객들의 카드론등의 대출업무 일 텐데요.

기존 한도를 부여 받은 고객들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크게 염려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대출자격 부여 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물론 카드사 매출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해당 카드사 고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영업정지라고 해도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항이 있다면 배제를 해 줘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군요.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로 카드3사가 면죄부를 얻을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 징벌적 과징금, 영업정지 보다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으면…

현재 정부의 카드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보면 왠지 모르게 솜방망이 처벌에 면죄부주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을 듯 한데요.

예를 들어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는 해당 돈이 그냥 국고로 귀속이 되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금융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해당 구제금융도 운용기간을 단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 까지 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영업정지의 경우에도 3개월 영업정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을 때 까지 신규회원 모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도 없이 그냥 3개월 뒤에 뽀족한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영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이번 영업정지도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는 안될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