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벙커쟁이 2014. 2. 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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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가 된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홈페이지 까지 접속이 마비가 되는 등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카드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카드가 아닌만큼 미리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정작 신청을 해야 할 사람들 조차도 못하는 사태가 빚어 질 수가 있으니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접속을 자제를 할 필요도 있을 듯 하네요.



일단 문화누리 카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 음반 및 도서 구입을 지원하고 국내 여행과 스포츠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대당 1매 발급이 가능하고 청소년 대상자에게는 연간 5만 원 한도로 개인당 1매, 세대 내 최대 5명까지 발급됩니다. 청소년 대상자는 만 6세~만 19세 까지 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약 144만명 정도 일 것으로 예상을 하더군요.



 ■ 카드 신청자격 조건은?


문화누리카드 신청 자격에 대한 사항은 아래 조건을 참고해 보시면 될텐데요.

일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만 해당이 되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상 사항이 없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참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소득을 따져 봤을 때에 



비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지라고 해도 부양가족이 혹여 있다고 하면 기초생활부장 수급자에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죠.




2. 차상위계층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되는 사람을 일컷는 말 입니다.

아울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지라해도 일정 재산이 있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가 지속적으로 접속이 안되는 사태를 빚고 있네요.

2014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는 약 144만명의 대상자에게 7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어 버린 것은 조금은 황당한 일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준비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사안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을 미리 예상치 못한 준비 실수로 보여지기도 하는 군요.  하루속히 홈페이지가 정상 복구가 되어서 해당자들에게 원만한 서비스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 될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타를 방문하여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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