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그것이 알고싶다 932회 재 조명

얼마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염전노예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 세상을 충격속에 빠트렸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보다도 훨씬더 심각했던 사건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체로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1975년 부터 무려 12년간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났었던 엄청난 인권유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이제 너무 오래 된 나머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 해 보였는데 이번에 SBS 시사교양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932회에서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재 조명을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시한번 지난 과거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

1. 사건의 주요 원인

이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12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삼청교육대 사건과 더불어 5공시절 국가가 용인을 했던 엄청난 인권 유린사건의 하나로 그 가장 큰 강금의 원인이 된 것은 당시 정권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불랑인을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었고 그런 이유를 들어 당시 경찰과 공무원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마구 잡아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길에서 구두를 닦거나 껌을 팔다가 술에취해서 벤치에서 잡을 자다가 혹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가난에 찌들려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부모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말만 믿고 자녀들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 끔찍하게도 이곳은 죽지 않고서는 다시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2. 어떤 인권유린이 자행이 되었나?

당시 감금되어 있던 사람은 3천 5백여으로 이곳에서는 온갖 기압과 고문, 성폭행 등 이 난무 했고 너무 맞아서 배설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배설물까지도 먹게 할 정도로 인권유린이 심각했던 곳이라는 증언을 당시 강금을당했던 사람의 증언을 예전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보기도 했었구요.

심지어 원장였던 박씨(당시 58세)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키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얼마전 터졌던 염전노예 사건과는 비교도 안될만큼의 엄청난 인원유린이 일어났던 사건이였죠.

3. 감금을 자행했던 이유는?

아울러 이렇게 사람들 잡아 들이고 감금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잡아 들였던 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돈은 당시 약 20억원 정도였다고 하는 군요.

그런데 지금 20억이라고 하면 그리 커 보이는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서울 집값이 평당 100만원 정도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2014년 현재 서울아파트 시세는 평당 1,900만원 정도 하니 이 돈은 현재 물가로 치자면 어림잡아 연간 380억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배경과 가해자들의 송방망이 처벌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우연히 산등성이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원생들을 당시 김용원 검사가 목격을 하게 되면서부터 외압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쓸 각오로 이를 조사하기 시작해 복지원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조사해 보니 형제복지원이 지어진 이후 12년동안 사망한 사람이 무려 513명으로 일부 사망자들의 시신은 병원에 해부용으로 팔려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 원장이 구속된 후 2년동안에도 38명의 사망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한번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과 직원 등 5명이 구속되었고 이후 복지원은 없어지고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 있는 상태 입니다.

당시 원장이였던 박씨는 7번의 재판끝에 지속적인 감형을 받아 대법원으로 부터 1989년 고작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부과가 되었었던 벌금형 조차도 대법 판결에서는 아예 사라지게 된 것이구요.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후휴증으로 시달리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잊혀지지 않도록 방송에서 다시 이 사건을 재 조명을 해 준다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상기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참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예고편 보기]

아울러 이 일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간과를 해서는 안될 문제라 여겨 집니다.  한편 지난달 2눨 12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라고 하니 조속한 보상대책이 국가 차원에서 하루속히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심적,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