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군의문사의 상징적 사건을 들여다 보다

오늘 2014년 4월 5일(토)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16년 동안 군의문사중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전히 불리우고 있는 김훈중위에 관한 사건을 재 조명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한 젊은 생명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그렇게 해야지만 이 나라의 젊은이 들도 나라에 충성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지난 16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된 사건이라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법한 사건이였는데 김훈중위의 부친의 끊임없는 노력과 아들을 향한 끊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부성애가 벌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두번이나 방송을 이끌어 내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김훈 중위의 유해가 16년 전 상태 그대로 벽제 1군단 헌병대 영현창고에 방치돼 있다고 하니 하루 속이 이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이 되어서 고인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였는지를 간략하게 나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와 의혹

▶ 최초 사건의 시작과 결론

지난 1998년 2월24일 판문점 241GP에서 당시 복무를 하던 김훈 중위가 총기사망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된 이후 1998년 4월에 끝난 1차 수사, 그리고 11월까지 진행된 2차 수사, 다시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1999년 4월에 종료된 3차 수사의 결론까지 사인은 모두 자살로 결론이 난 상태였습니다.

▶ 유족들의 반발과 소송

그러나 김훈 중위의 부친인 김척 예비역 중장과 유족들은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조사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됩니다.

결국 2006년도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초동수사를 엉망으로 해서 사건의 진상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판시한 뒤 국가에 일정한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김중위 부친 김척 예비역 중장]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릭 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방법은 없으나 여러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사건발생 당시 최초 현장 감식이 있기 전에 군 내부에서는 사건이 자살로 보고됐는가 하면, 당시 미군은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걸레로 청소해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가족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자면 군이 타살단서가 될 수도 있는 사건 현장의 크레모아 스위치 박스 훼손과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을 간과했었고 유류품의 위치 실측과 현장 사진 촬영 등의 소홀 등 사건 현장과 사체의 사고당시 상태를 미보존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살의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것등이 그 이유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군의문사 위원회의 3년간 재조사

이후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위원회도 3년간의 조사를 벌이긴 했지만 2009년 결국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학실험을 통한 재조사

그리고 다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특전사 소속 12명의 사수를 소집하여 서울 근교 군부대 사격장에서 권총 격발 실험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실험결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 중위가 스스로 총을 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블로그 내용 일부 발췌]

결국 타살에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범인을 지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역시 이 때에도 ‘진상 규명 불능’이란 결론을 내릴 수 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은 2012년 8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훈중위를 육군에 순직 처리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육군은 현재까지도 ‘진상 규명 불능자에 대한 자체 심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 자체를 보류해놓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자체 조사를 벌여 국방부에 재심사를 통해 순직 처리를 권고한 군내 사망 사건은 38건에 이르는 가운데  해군과 공군은 100%를 이를 이행했다고 하는데 육군은 36%만 수용했다고 하는 군요.

아울러 공군과 해군의 경우에 2~3개월 안에 바로 재심사를 실시해 모두 ‘순직’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너라 육군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는 시간만 해도 통상 6~8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군요.

참고로 김훈중위의 부친은 김척 육군예비역 중장출신입니다. 한마디로 투스타 출신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사를 풀지를 못했는데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일이 발생을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또 다른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들과 그 의혹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

김훈중위 사건을 비롯하여 다른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지난해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해에 다시 재 조명이 되었던 사건으로 무려 30년이 넘게 지난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에서 사망한 허원근 일병 사건이 있었죠.

당시 허원근 일병이 7사단 GOP 철책 근무지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M16소총을 이용해서 자신의 양쪽 가슴에 2발을 쏘고 그래도 죽지 않자 머리에 1발총을 쏴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 역시도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는 대표적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의 하나는 2005년 6월19일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530GP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복무 중이였던 김동민 일병이 내무반 동료들을 향해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죽고 4명이 부상을 당해 세상을 정말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듯 합니다.

요즘 MBC 진짜사나이가 군생활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창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군대가 참 좋아지긴 했더군요.

그러나 이런 의문들이 해소가 되질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방송프로를 통해서 군대가 좋아 졌다고 홍보를 한다고 할 지라고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보내야 할 부모님들과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거나 져야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 수 밖에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뉘우치고 반성을 하면 용서의 미덕을 가진 사람들 또한 우리 국민들임을 알고 지난 과거동안 청산을 하지 못한 각종 의문사들이 있다고 하면 조속히 그 의혹을 해결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히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