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통 왜 근절이 어려운 것인가? 각종 성범죄의 원인을 음란물로 보고 웹하드가 음난물 유통의 주된 온상으로 주목 받게 되면서 한때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죠.그렇다면 이러한 음란물의 유통은 왜 근절이 되지를 않는지를 관련 법률 규정을 통해서 그 모순점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해당되는 법률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세가지 법률에 저촉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음란물을 유통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 구분 법률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