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국민담화문 및 대국민 담화 반응 박대통령 사과 반응은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에 관한 제시가 주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약 20여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박근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 사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개혁이 될 것인지는 알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대국민담화 반응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 한가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었던 정말 큰 한가지가 빠진듯 해서 말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으로 대국민 담화가 발표가 되었는지 부터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대국민 담화발표 내용 요약

언론의 개혁과 질타가 빠진 것이 아쉽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박대통령 사과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JTBC 박대통령 사과

아울러 희생자와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비애감이 크다는 언급을 하였었구요.

ⓒ JTBC 박대통령 사과

따라서 이번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이후 부터는 이번 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이 자신들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질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해경의 구조 업무는 사실상 실패였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언!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경을 전격 해체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죠.

이번 발표로 인해서 해경측의 반응은 망연자실이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이번 참사로 더 망연자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경이 알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개편은 해경에 그치지 않고 안전행정부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안전행정부를 국가 안전처로 통합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는 해수부에 대한 조직 개편을 언급 하기도 하였는데요.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을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해수산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언급하며 이러한 고질 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하였는데요.

과연 이걸 뿌리 뽑을 수가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민관 유착의 고질적인 병폐가 해수부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십년간 쌓여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였는데 이 병폐를 뿌리 뽑으려면 공무원을 해체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국민 담화에서는 민관유착을 뿌리 뽑기 위한 일환으로 '유관단체 기관장, 감사직 공무원 등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존 취업제한기간 2년을 3년으로 늘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연결 부정부패 척결방안을 위해서 '부정청탁금지법안'에 대한 국회통과의 당부를 부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일 것 같네요.

5급공무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그 곳에 물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 보게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되서 나태해 지면 그나마 잘 하고 있었던 인력마저 잃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 후반부에는 부정부퍠 척결에 관한 내용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이번 대형참사를 불러오게 된 청해진 해운의 모기업격인 세모그룹을 언급하며 3천억원 가까운 부도를 낸 회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일어나 탐욕을 키운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그런 기업주들의 재산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까지 국가에서 환수를 해서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아마도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해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또한 대형참사의 처벌에 관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참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약속을 하였구요.  대통령이 직접 이번 참사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간 승무원들을 사실상 살인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 바 사법처리가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재난 발생시에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현장 중심의 조직이 그럼 없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요.

기존 경찰특공대, 군의 특공대 등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재난 구호만을 위한 특공 조직이 되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설명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내용은 박근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좌절에서 벗어나야 할때라고 언급을 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고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국민 담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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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언론개혁' 부분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해경의 초동대응의 부실과 기타 해피아 문제등도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민들이 분노 했었던 것은 이번 참사를 보도 했었던 언론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던 언론에 대한 문제는 어찌 된 일인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족할 만한 대국민 담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머지 판단은 역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