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추진을 안행부가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행부는 주민세 인상추진을 위해 8월 중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세를 올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결국은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또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채워 보겠다는 계획인 듯 한데요.


여튼 국민들 돈 몇천원 슬쩍 올려서 세금 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잘나가는 기업들 세금 많이 내게 해서 서민들 호주머니 채워줄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뭐가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 월급 명세서에 매번 주민세 공제 하던데 설마?


인상 추진안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지 않는 다고 한다면 근로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할 듯 합니다..

주민세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경우 매달 급여 명세서에 항상 공제가 되서 나오는 것을 확인 하고 있는데 만약 글로자들의 소득에서 매번 떼 내고 있는 주민세 인상추진이라고 한다면 이는 세금 폭탄 수준인 것이긴 하나 설마 그 주민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아닌 듯 하구요.

별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따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올린다고 하는 의미인 듯 합니다.


만약 매번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주민세를 두배로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니 말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이제는 주민세라고 하지 않고 지방 소득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년중 보통 8월 중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세라고 봐야 할 듯 한데요.

이 주민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4,200원 정도 했었으면 상한선을 1만원 이하로 두었는데 이 상한선을 1만원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야 점심값도 안되는거 올리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서민들은 그 점심값 아끼기 위해서 죽을 고생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토록 쉽게 주민세를 몇퍼센트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데로 두배씩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추진은 함부로 이렇게 은근슬쩍 올리겠다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여겨 집니다.


주민세 인상추진 폭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듯 너무 지나치게 높게 인상안을 책정했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인데 특정 집단에게는 혜택만이 돌아가고 특정 집단에게는 부담만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는 안될 일이니까요.

은근슬쩍 입법추진이 아니라 안행부는 주민세를 두배이상 올리려고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인상을 추진하든 뭘 하든 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Posted by 벙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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