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긴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실상을 MBC에서 심층취재를 해서 다뤘네요.

드디어 이제 올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간간히 케이블 방송에서는 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긴 했으나 이제 공중파에서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 심각한 국제결혼 이혼율 뭐가 문제인가?


언론에 보도가 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4년 내 이혼 비율은 2008년 기준 79%로 국내 평균 이혼율 27.2%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혼인신고를 하고도 아예 돈만 받고 입국을 하지 않는 사례까지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남자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졸지에 이혼남이 되고야 마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 향후 10년뒤 20년 뒤에는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무려 6천여명의 회원이 있는 피해자 모임까지...


현재 Daum에 있는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에도 무려 6천여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큰 피해를 입고 인생 전체를 송두리 날려버린체로 폐인이 되다 싶이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군요.


 ■ 러브인아시아? VS PD수첩의 문제점 분석


이제껏 방송에서 봐 왔던 러브인 아시아 같은 프로만 본다면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여인들이 한국의 농촌으로 시집와서 아들딸 잘 낳고 시부모님 잘 모시면서 사는 늘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의 일부를 제외하면 많은 분들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점을 살펴 보자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비자를 받을 수 있게되고 한국에 1년간 거주를 하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 하면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두어시간짜리 교육을 받고 나면 무려 2년간의 체류기간을 보장해 주게 되죠.

아울러 2년이 지난 뒤에는 최초 비자취득과 달리 남편의 동의 없이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 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쭉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쉽게 취직까지 하게 되므로 공장 같은데 취직이 쉬워져서 집을 뛰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남편들의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국제결혼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남자들의 부양능력까지 보는 마당에 결혼을 하는 동시에 너무 많은 혜택들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쥐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나이 어린 외국 여성들이 연고도 없는 한국땅에 그것도 나이많은 남자와 살겠다고 들어 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연애결혼도 아닌 중매결혼의 경우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를 알지도 못한 상태로 들어 오게 된다는 것 차체가 이미 문제의 씨앗을 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좀더 자세히 다룰 테지만 위장결혼, 그리고 자해등을 해서 남편이 폭력을 가했다고 하면 한국 남자들은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순진한 시골 남성들의 경우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 따라서 준비가 되어 들어온 이런 여성들에게는 당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아울러 다문화 센타등에서는 이주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아주 실력있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철저히 방어를 해 주고 이혼 소송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당연히 도움을 줘야 할 일이겠죠.

하지만 돈을 노리고 한국땅에 입국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여성들이 오히려 이 제도를 역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태가 빚어 지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국제결혼 피해자 센타의 사례를 통해서 접하기도 했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중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당했던 일이 있었기에 현재의 문제점들은 정말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러브인 아시아를 많이 보셨던 분들중 국제결혼의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이번 PD수첩 977회 방송을 보시면서 꼭 객관적인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이 줄어 들어야 기존에 잘 살고 있는 선량한 이주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에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Posted by 벙커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