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서 수산자원들을 싹쓸이 해가는 일이 어제 오늘일만은 아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저역시도 여러번 방속을 통해서 접한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해서 그냥 물고기를 잡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치어들까지도 싹쓸이를 해 가서 어족자원들의 씨를 말려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어민들의 쳐 놓은 각종 그물이나 통발 같은 것도 모조리 망가트려 놓고 간다는 것이죠.


아울러 참 어의가 없는 일은 이제는 한국에서 잡은 물고기가 중국산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산 물고기가 없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에서 중국인들이 도적질해 간 물건들을 다시 돈주고 사와서 그걸 다시 우리 식탁올려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지 출처 : MBC]


■ 어선인가 해적선인가? 


예전 방송에서 접한 내용을 보면 중국어선들이 한국에 들어 올 때에는 우리나라 해경들이 단속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무시무한 창을 달고 쇠파이프를 비롯하여 온갖 무기들을 준비해서 출항을 하더군요.

과연 이들이 어민인지 해적들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해경의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이들 어선들이 출항을 할 때에는 나홀로 출항이 아닌 단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속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자기들 끼리 뭉쳐서 방어 대형을 형성하고 우리나라 해경들을 막아서 버리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울러 너무 많은 중국어선들이 단체로 방어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조차도 없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우리나라 단속 해경들은 사실상 이들과 대응을 하려고 매일 같이 목숨을 내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경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고작 고무총탄으로 제압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들은 쇠파이프, 칼 등 온갖 흉기로 맞서고 있으니 이건 도저히 납득도 용납도 되지 않는 일이라 여겨 집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남에 나라 영토에 와서 도둑질 하는 것은 해적이고 그것은 당연히 좀더 강력한 권한을 줘서 밖으로 내 쫓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온갖 흉기로 무장한 괴한들에게 고무총 줘서 겁주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겁이나 먹을지 하는 의문이 드네요.



■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제는 안된다!


이들이 일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수억원, 그러나 어쩌다가 걸리더라도 내야하는 과태료는 그에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보니 이들은 사실상 걸렸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불법 조업에 나서서 그 돈을 만회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 자체도 이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나아가 해외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첫번째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어선들은 그런 말조차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가 최선의 방법인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PD수첩 978회에서는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견을 제시할지 확인을 해 봐야 겠네요.


Posted by 벙커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