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더욱더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칠곡계모사건, 그리고 울산 계모사건 그리고 불과 몇일 전에는 게임중독에 빠져 2살배기 친아들을 열흘간 방치해 굶겨 죽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 사건들 까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악한 범죄행위를 하고도 1심법원에서 칠곡계모는 징역10년, 울산계모는 징역 15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는 종신형이나 수백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에 비하면 이는 형벌 축에도 못끼는 것이죠.

차라리 감옥에 가두지 말고 밖에다 두면서 집 문앞에 칠곡계모, 울산계모라고 크게 써 놓고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형벌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죽어간 아이들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에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 아동학대건수는 사실 빙산에 일각에 불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올라온 통계를 토대로 해서 알려진 것만해도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령대 현황

아래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고를 통해서 2012년도에만 아동학대 신고가 10,943건에 달했으며 이중 59%인 6,403건이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피해 연령대를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0세~11세 이하의 어린이 들이 전체의 51% 정도에 달했으며 연령이 높아 질 수록 그 비율이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 '아동복지법'에서는 만18세 까지를 아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누구에 의해서 주로 학대를 당하고 있나?

이번에 칠곡계모와 울산계모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계모에 의한 것은 전체 1% 정도 그리고 계부에 의한 것은 3% 정도 이고 실제로는 친부나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체 80% 가량으로 이는 사회적으로 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늘 봐오던 이웃중 누구가 길거리에서 자기 자식을 두들겨 패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냥 그것을 집안 문제라 여기고 개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테구요.

더구나 그런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웃들이 전혀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테니까요.

■ 어떤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아래는 중복을 미 포함 한 것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비율중 방임이 36% 가량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학대가 27% 정도로 그 다음순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하나의 유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서 무모로써 책임도 못지고 방임하고 각종 학대를 가 한다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여겨 집니다.

■ 무엇때문에 그러는가?

그 원인을 살펴 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탄 것이 스트레스, 사회적고립,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학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힘없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분풀이 대상이 된다거나 혹은 능력이 안된다고 무책임하게도 아이들을 방치를 해 버리는 것이죠.

또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30~60%가 다시 부모가 되서는 다시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를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그 원인들을 확인해 보니 이는 어느 가정의 문제만은 아닌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도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는 어느 한 가정만의 문제로만 치부를 할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통감하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아울러 남의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동학대 문제에서 만큼은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서 더이상 힘없은 어린아이들이 추악한 범죄자들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육아컨설턴트인 도로시 로 놀테의 시로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진심어린 배려와 사랑이 아닐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