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압수수색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론보도

어제는 송영철 안행부국장이 기념촬영이라고 하는 잘못된 언사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데 이어 국민메신져 카카오톡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소식까지 들려서 수많은 네티즌들을 격분케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본 바로는 회사 등에 가서 뭔가를 통째로 들고 오는 것으로만 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민감해 질 수 밖에는 없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인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서 현재 비통함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자꾸 자극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 어떤 이유로 검찰 압수색이 진행되었을까?

가령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등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혼등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사가 원고나 피고등의 신청을 받아 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라면 합법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워낙에 단어가 강압적인 느낌이 드는 터라 수많은 분들이 민감해 할 수 밖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측컨데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무작정 쳐들어가서 다 들고 나오는 압류나 영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출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진행 된 것은 특정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였나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봐왔던 것 처럼 서버등을 통째로 들고와서 압류를 해 버리는 것이라면 지금 카톡을 보낼 수도 없을 테니 말이죠.

■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제공불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보호정책

우선 카카오톡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면 이용과정등에서 동의를 한 경우나 또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을 할 수가 있는지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실종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제18조를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을 옹호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런 포스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행을 위해서 검찰이 진행한 절차는 법에 근거를 한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나 그 단어가 카카오톡 압수수색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다 보니 수많은 네티즌들이 흥분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이런 자극적인 보도를 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