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내용중에서 가장 큼지막한 발표 내용은 바로 해경해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1953년 12월 14일 처음으로 내무부 치안국소속 해양경찰대가 만들어 진 이후로 61년의 역사를 가져온 해양경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력 해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발표가 된 이상 번복의 여지도 없을 듯 해 보이구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후 만들어 진 해양경찰이 해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긴 합니다.
해경해체가 이제 이루어 진다고 하면 어떤 부서가 없어지고 어떤 부서가 기존 부서 등으로 통합이 될 지를 나름 개인적인 견해로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없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해양경찰청 부서 |
대국민 담화 내용을 우선 살펴보자면 박대통령은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JTBC 박근혜 대국민 담화, 해경해체 선언
따라서 아래의 해양경찰청 부서들은 없어지거나 유명무실 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경이 해체가 될 것인데 청장, 대변인, 감사, 운영지원, 기획과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관 등의 부서는 당연이 없어지는 것이 될 것이라 봅니다.
| 해양경찰청 | 청장 |
| 차장 | |
| 대변인 | 대변인 |
| 홍보1팀 | |
| 홍보2팀 | |
| 감사담당관실 | 감사담당관 |
| 감찰팀 | |
| 감사팀 | |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
| 총무계 | |
| 복지계 | |
| 경리계 | |
| 전경관리계 | |
| 기획조정관 | 기획조정관 |
| 기획담당관 | |
| 기획팀 | |
| 조직팀 | |
| 법무팀 | |
| 재정담당관 | |
| 예산팀 | |
| 국유재산팀 | |
| 창조성과담당관 | |
| 창의발전팀 | |
| 성과평가팀 | |
| 미래전략팀 | |
| 인사교육담당관 | |
| 인사기획팀 | |
| 인사운영팀 | |
| 인재평가팀 |
■ 경찰청으로의 통합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 |
수사 정보등의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긴다고 하였으나 아래 해경해체로 인해서 아래 해양경찰 부서들은 통합흡수가 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국제협력관실 | 국제협력관 |
| 국제협력담당관 | |
| 국제협력팀 | |
| 국제법규팀 | |
| 국제정보분석팀 | |
| 정보수사국 | 정보수사국장 |
| 수사과장 | |
| 수사계 | |
| 과학수사계 | |
| 형사과장 | |
| 형사계 | |
| 국제형사계 | |
| 광역수사1계 | |
| 광역수사2계 | |
| 정보과장 | |
| 정보1계 | |
| 정보2계 | |
| 정보3계 | |
| 보안계 | |
| 외사과장 | |
| 외사기획계 | |
| 외사수사계 | |
| 해양경찰연구소 | 해양경찰연구소장 |
| 기획관리과장 | |
| 관리계 | |
| 기획계 | |
| 장비개발연구팀 | |
| 유출유분석팀 | |
| 배출물연구팀 | |
| 과학수사연구팀 |
■ 국가안전처로 이관이 예상되는 해양경찰 부서 |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아래 해양경찰 부처들이 해당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 JTBC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해경해체 선언
| 경비안전국 | 경비안전국장 |
| 경비과장 | |
| 경비계 | |
| 대테러경호계 | |
| 작전계 | |
| 상황담당관 | |
| 상황기획팀 | |
| 상황실 | |
| 수색구조과장 | |
| 수색구조계 | |
| 국제해사계 | |
| 해상안전과장 | |
| 안전제도계 | |
| 예방총괄계 | |
| 안전관리계 | |
| 교통안전계 | |
| 교통관제계 | |
| 수상레저과장 | |
| 레저기획계 | |
| 레저관리계 | |
| 장비기술국 | 장비기술국장 |
| 전략사업과장 | |
| 사업기획계 | |
| 함정사업계 | |
| 항공사업계 | |
| 특수장비사업계 | |
| 장비과장 | |
| 정비계 | |
| 보급계 | |
| 장비계 | |
| 항공과장 | |
| 항공기획계 | |
| 항공정비계 | |
| 항공안전계 | |
| 정보통신과장 | |
| 정보통신기획계 | |
| 정보통신운영계 | |
| 정보통신보안계 | |
| 해양오염방제국 | 오염방제국장 |
| 방제기획과장 | |
| 방제기획계 | |
| 방제보급계 | |
| 대외협력계 | |
| 기동방제과장 | |
| 기동방제계 | |
| 방제대응계 | |
| 긴급계획계 | |
| 예방지도과장 | |
| 예방계 | |
| 지도계 | |
| 해양배출계 |
여튼 이번 해경해체선언에 대한 파장이 크긴 한 듯 합니다. 당장 해양경찰 자체의 조직개편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 질 듯 합니다.
또한 해양경찰공무원 준비를 했던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하구요.
이번 참사에 대한 해경의 실수에 따른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해경해체 선언으로 인해서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또한 클듯 하니 이번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나 혹은 이번 일로 인해서 해경측은 자신들이 해체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업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등에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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