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산업재해 은폐의 원인, 산재사망사고 등 다룬다

오늘 pd수첩이 우리나라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산재사망사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좀 오래 되었긴 하지만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에 따르자면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등과 함께 1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는 군요. 이런건 절대로 1등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안전불감증 등이 누적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는 크고작은 인재성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가 얼마나 일어 나고 있는지 고용 노동부 자료를 좀 찾아 봤습니다.

■ 산업재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 pd수첩 산업재해 관련 내용 보도 일부 인용

1.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지난 2005년 부터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을 을 살펴보니 전체 재해율은 약간이나마 증가를 하긴 하였으나 2005년대비 산재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대비 오히려 증가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분[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재해율	0.77	0.77	0.72	0.71	0.7	0.69	0.65	0.59	0.59
전년대비 재해율 증감율	-9.4	0	-6.5	-1.4	-1.4	-1.4	-5.8	-9.2	0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0.93	0.91	0.85	0.84	0.84	0.83	0.78	0.7	0.69
전년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증감율	-3.1	-2.2	-6.6	-1.2	0	-1.2	-6	-10.3	-1.4
사고성 사망만인율	1.07	0.96	0.91	0.87	0.82	0.78	0.79	0.73	0.71
전년대비 사고사망만인율 증감율	-13.7	-10.3	-5.2	-4.4	-5.7	-4.9	1.3	-7.6	-2.7
사망자수	2,282	2,238	2,159	2,146	1,916	1,931	1,860	1,864	1,929
전년대비 사망자수 증감율	-11.8	-1.9	-3.5	-0.6	-10.7	0.8	-3.7	0.2	3.5
업무상 질병자수	7,495	10,235	11,472	9,734	8,721	7,803	7,247	7,472	7,627
전년대비 질병자수 증감율	-18.4	36.6	12.1	-15.1	-10.4	-10.5	-7.1	3.1	2.1

pd수첩 산업재해 관련 예고 내용을 보니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망사고를 제외한 경우 다수의 산재들은 회사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게는 12배 많게는 30배 가량의 산업재해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 2013년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2013년도에 발생한 업종별 산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재건수 91,824건 가운데에 사망자 수는 1,929명이 발생을 하였고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으로 29.39%(569명) 였고 다음으로는 제조업이 23.85%(460명)이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대바 가장 높은 산재비율을 나타내는 업종은 광업으로 무려 7.91% 가량이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고위험군의 직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이 0.92%로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구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산업	합계
근로자수	11,647	3,776,613	61,143	2,566,832	774,041	8,258,952	15,449,228
재해자수	921	29,432	77	23,600	4,240	33,554	91,824
사망자수	380	460	3	567	135	384	1,929
재해자수/근로자수	7.91%	0.78%	0.13%	0.92%	0.55%	0.41%	0.59%
전체대비 사망비율	19.70%	23.85%	0.16%	29.39%	7.00%	19.91%	100.00%

■ 산업재해 실제보다 축소 은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 산업재해편에서 그 내용을 다루긴 하겠지만 예고 내용을 좀 살펴보니 다소 놀라운 내용이 있더군요.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 시피 고용주가 부담을 하고 근로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그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가 보험제도 인데요.

산재 발생 현황에 따라 보험요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산재를 은폐하려고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대형 건설사 10곳이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는 4,0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10개 기업 평균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각 기업마다 연간 80억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 받은 것이죠.

따라서 기업은 유능한 노무사 한두명 고용해서 산재를 축소 은폐를 하는 것이 훨씬더 비용측면에서 유리할 수 밖에는 없기에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밖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데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합니다.  산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한 기업에서 산재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산재처리를 유도하고 관련 기관은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재해 발생의 문제를 자본의 논리로 처리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맞지 않다는 의견 입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긴 그렇지만 사람이 먼저이고 돈은 나중이란 것을 다시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산업재해를 입는 근로자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