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보다는 담배세 인상이 옳은 표현

지난 10년간 담배값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정말 담배값 인상을 하게 될지가 흡연자 분들의 관심사가 될 듯 합니다. 우리나라 담배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긴 합니다만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해서 흡연율이 대폭 줄어들지는 인상을 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또한 표현도 담배값 인상이 아닌 담배세 인상이라고 해야지 옳은 표현일 듯 하구요.

그렇다면 현재 담배값에 붙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 담배값 인상 세금은 얼마나 되나?

2500원짜리 20개피 담배 하나에 붙는 세금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담뱃값		2500
세금	담배소비세	641
	지방교육세	321
	건강증진부담금	354
	폐기물부담금	7
	부가세	227
세금합계		1550
출고가		950

위의 표에서 알수 있다 시피 담배 2500원짜리 한갑에 붙는 세금은 1550원 가량 됩니다.

전체 담배값의 약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 복지부가 이 세금을 50% 인상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2,500원짜리 가격은 대략 3,300원 정도로 인상이 되겠네요. 지난 10년간 담배값 인상을 안했다고 하니 이참에 확 올려서 세수 확보를 좀 해 보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10배 정도 올리거나 아니만 아예 담배를 팔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담배세 50% 인상으로는 흡연자들이 이정도 가격에 무서워서 금연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군요.

■ 우리나라 흡연 현황은 어떻게 될까?

담배값 인상에 앞서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1.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 변화추이

그런데 과거 10년전과 물가 상승율을 비교해 봤을 때에 담배값 인상을 지난 10년간 한번도 하지 않았으니 흡연자가 급증을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득 논리를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듯 하다는 느낌입니다.  다른 설득 논리를 세우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네요.

2. 청소년 흡연율 변화추이(중1~고3)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11.4	9.7
남자	14.3	16	17.4	16.8	17.4	16.6	17.2	16.3	14.4
여자	8.9	9.2	8.8	8.2	7.6	7.1	6.5	5.9	4.6

반면 담배값 인상이 없었던 지난 10년간 청소년 흡연율의 변화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특히나 남학생들의 경우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여학생들의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4. 세계 흡연율(2011년 기준, 15세 이상)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살펴 봤을 때에는 OECD회원국중 스페인에 이어서 전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흡연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반면 여성 흡연율은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흡연율 1위인 스페인의 담배가격이 우리나라 3배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흡연율과 담배가격의 상관관계가 확실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왕 인상을 할 것이라고 하면 인상전에 흡연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정책에 대한 방안을 먼저 충분히 마련을 하고 담배값 인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50%나 담배세가 인상이 되면 담배 한값 살 때마다 엄청난 세금을 더 내고 담배를 피워야 할 텐데 더 걷히는 세금은 반드시 국민건강증진에 쓰여야지 엉뚱한데 쓰이면 안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