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그리고 난민의 의미 되새겨 보기

매년 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 입니다.

이 날은 2000년 12월 4일에 유엔총회와 아프리카통일기구가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세계 난민의 날을 6월 20일로 정하였다고 하는 군요.

난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아프리카일듯 한데요.

흔히들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칭하여 아프리카 난민 같다고 표현을 할 만큼 아프리카 지역은 난민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실제로 2012년도에 발행된 글로벌 유엔난민기구가 발행한 '글로벌 난민 동향 보고서'를 보더라도 아프리카 지역이 여전히 난민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더불어 두번째로 난민이 많은 지역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 세계 난민의 날, 난민이란 어떤 의미인가?

세계 난민의 날

난민에 대한 개념은 그냥 일반적으로 국가에 어떤 전쟁이나 정치적인 박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그 국가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국가로 탈출한 사람을 보편적으로 일컷는 말이나 1951년도에 제정이 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서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따라서 자신의 국가가 가난하다고 해서 무작정 다른나라에 입국을 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라면 안되는 것이죠.

위에서 말하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못사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밀입국을 하여 난민지위를 인정 받고자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를 않기 때문 입니다.

매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얼마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치적인 망명 신청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이유도 바로 국제법상 난민의 자격에 해당이 되질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그는 도망자 신세일 뿐인 것입니다.

■ 세계 난민의 날, 전세계 난민들 얼마나 많길래?

2010년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역이 1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난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유엔 난민기구

최근에는 중독지역의 이라크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수많은 전쟁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만약 세계 난민의 날이 오늘 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이라크 사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단순히 중동지역의 사태로 세계 석유시장에 관한 내용밖에는 그리고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전쟁이라는 사실 밖에는 생각하지를 못했을 듯 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위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 처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듯 해 보이는 군요.

■ 세계 난민의 날, 탈북자 들은 난민인가?

일단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만을 놓고 볼 경우에는 탈북자들은 난민은 아닙니다.

독재 국가속에서 가난에 굶주리며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종교나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서 탈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가난과 굶주림을 못이겨 탈출을 하는 경우기 때문 입니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하지만 탈북자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한 터라 UNHCR(유엔 난민보고기구의) 판정을 받아서 위임난민이라는 지위를 부여 받아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진짜 난민들 만큼의 지위를 보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난민협약'상에 있는 난민의 자격이 아니더라고 해도 유엔난민기구의 판정을 받아 낼 수가 있다고 하면 위임난민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안젤리나 졸리

세계 난민의 날로 인해서 정치적인 박해와 전쟁으로 인해서 전세계에는 여전히 수천만명의 불쌍한 난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