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

현행 5,210원 이였던 최저 임금이 내년에는 7.1% 가량 올라 370원이 오른 5,58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한달 25일간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월 74,000원 정도를 더 받게되는 금액 입니다.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6,70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 하였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5,210원선에서 결론이 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5천 210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주40시간 4주 근무 기준으로 잡아도 892,8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9,200원 정도를 매월 더 받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 해외 다른 국가들은?

1988년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로 매해 꾸준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만큼 경영악화를 시키고 고용불안을 초래 할만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한달 꼬박 일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100만원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수준 이기 때문입니다.

1. 2007~2015년 최저임금 인상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급	3,480원	3,770원	4,000원	4,110원	4,320원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8시간기준	27,840원	30,160원	32,000원	32,880원	34,560원	36,640원	38,880원	41,680원	44,640원
주 40시간 4주 근무기준	556,800원	603,200원	640,000원	657,600원	691,200원	732,800원	777,600원	833,600원	892,800원

최저임금 인상이 5,58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 40시간으로 한달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 1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토요일까지 꼬박 나와서 주 6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만 겨우 100만원 넘는 월급을 챙겨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 되어도 월 100만원 벌기 힘들어...

현재 우리나라 물가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돈으로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든 돈이라 봐야 하죠.

하루 평균 점심값만 해도 6~7,000원에 교통비, 휴대폰비 빼고 나면 실제 내 손에 쥐는 돈은 몇 푼 되지 않는 아주 초라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급 370원 오른다

만약 서울로 지방에서 상경을 해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울에 연고가 없기에 고시원 같은데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아얘 생활이 안되는 돈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교시원 같은 곳도 요즘은 월 30만원씩은 줘야 하니 최저 임금 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매달 월급의 30%가 넘는 돈을 방세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 여전히 적은 느낌

따라서 사실상 저 정도의 금액으로는 친구라도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기가 힘들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저 임금이란 생각이 듭니다.

2. 최저임금 인상, 해외 사례를 보니

국가	국민소득	2013년 최저임금
호주	64,863달러	17,118원
캐나다	51,989달러	10,081원
프랑스	42,999달러	13,014원
대한민국	24,328달러	4,860원

국민소득 대비 최저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비교적 복지정책이 잘 갖춰진 유럽과 비교를 해 볼 때에 우리나라 최저 임금수준이 높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듯 하였습니다.

유럽 국가들 우리 보다 최저임금 인상 주준 높아

비록 캐나다가 다른 잘사는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최저 임금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도 국민 복지 수준이 정말 좋은 나라이기에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제 형제 중 한 사람도 현재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사는데 학비나 출산등의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최저임금 인상,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먹고 살기는 매우 힘들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물론 내년 7.1%의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힘든 일일 테지만 근로자들 역시도 7.!%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살림살이 나아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