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 노인복지 보다 더 중요해진 출산 장려정책 그 이유는?

오늘  MBC 리얼스토리눈 예고편을 보니 건양대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 센터를 찾아가 조저 출산율의 우리나라에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고자 하는 미숙아들을 집중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480g밖에는 안되는 초극소 신생아들 부터 2.4kg 미만의 작은 생명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작은 생명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건강하게 병원밖으로 나설수 있기를 먼저 기원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관한 문제는 지난 10년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 출산율에 빠져 있는지를 통계자료를 통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960년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약 6명

통계청 자료에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1960년대의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무려 6명에 가까운 숫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때문이였는지 1998년도에 장미희 주연으로 방영되었던 남편을 잃은 홀어머니가 가난한 삶 속에서도 육남매를 키워나가는 드라마 '육남매'가 공감을 얻어서 큰 인기를 끌던 때도 있었죠.

당시 장미희의 '똑 사세요' 라고 하는 대사는 한때 유행어로 등장해서 개그맨들이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당시 육남매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1962년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으니까요.

드라마 육남매의 주인공 장미희

1960년대에는 워낙에 출산율이 높다 보니 1964년도에는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라고 하는 표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산아제한을 장려하던 시기였습니다.

드라마 육남매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높으니 1970년대에 들어서는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표어가 또 등장을 했었죠. 당시에도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4명 가량이 되어서 4남매는 기본이였습니다.

이 당시 태어났던 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초등학교을 오전반과 오후 반으로 나눠서 다니던 시절이였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를 야간을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얘 하나만 나으라고 합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이 말 들어 보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지금과 달리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강했기에 무조건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당시에도 지배적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산아제한 정책은 결국 요즘 들어서는 실패한 정책이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나 줄었나 살펴보니?

1. 1970년도 가임여성 1명당 4.53명 출산

통계청에서 확인 가능한 연도 부터인 1970년도 부터의 출산율을 확인해 보면 1970년도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4.5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별	1979년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1971년	1970년
출생아수	862,669	750,728	825,339	796,331	874,030	922,823	965,521	952,780	1,024,773	1,006,645
출산율(명)	2.900	2.640	2.990	3.000	3.430	3.770	4.070	4.120	4.540	4.530

2. 2013년 가임여성 1명당 1.19명 출산

그러나 2013년도에 들어서는 가임여성 1명당 1.19명을 출산하게 되면서 1970년도에 비해 무려 4분의 1가량으로 급격히 출산율이 줄어 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기본항목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출생아수(명)	436,600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65,892	493,189	448,153	435,031	472,761
출산율(명)	1.190	1.297	1.244	1.226	1.149	1.192	1.250	1.123	1.076	1.154

요즘에는 워낙에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 열심히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3. 지금 태어나는 아이 한명이 두명의 노인을 감당해야 할 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기초연금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70%의 하위 노년층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테구요.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다자녀 가구와 임산부를 위한 복지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벅차고 아울러 임신하면 직장에서 눈치주고 출산 휴가 받으려고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라면 누가 과연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결국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줘야 할 것인데 현재의 출산율로는 어쩌면 계속 고이지 않는 물을 퍼주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6명이 두명의 노인을 감당하다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한명이 두명의 노인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복지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 임산부들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이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