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캠핑장 대부분은 불법 캠핑장, 관련법도 없는 안전사각지대

캠핑인구 300만 시대에 관련 산업규모만 해도 6천억원대로 성장을 한 캠핑시장 하지만 이 곳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자칫 대형참사의 우려와 환경오렴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깨끗한 자연환경을 체험하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더러운 환경에 질병을 얻어서 올지도 모르는 우려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울러 캠핑장에서의 무분별한 추태등의 행위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에 대한 치안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등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오늘 방송에서는 MBC리얼스트리눈, 그리고 KBS 취재파일K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더군요.

■ 2천여개의 캠핑장 등록된 곳은 200여개에 불과

네이버 등에서 확인을 해 보면 정리가 되서 검색되는 캠핑장 들은 오토캠핑장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은 이보다도 훨씬 많은 편 입니다.

ⓒ KBS 취재파일K

전국 대부분의 불법 캠핑장 실태

최근 안전행정부의 조사에 따르자면  전국 야영장은 1800여 개, 이 중 230여 개만 등록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70여개의 캠핑장과 다 조사되지 않은 불법 캠핑장까지 합치게 된다고 하면 전국에는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캠핑장은 2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 KBS 취재파일K

불법이라 말할 수도 없는 캠핑장

가장 큰 문제는 캠핑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관련 법이 아얘 현재는 존재를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오토캠핑장의 경우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해 본다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다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다항]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그런데 문제는 법률의 어느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시설에 관한 요건이나 안전규정등에 관한 사항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10월경 안행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유관 부처가 함께 만든 ‘캠핑장 통합안전기준’에 따라 입지조건, 안전시설, 안전운영(운영시간, 보험가입)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도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 KBS 취재파일K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자동차야영장업에 대한 정의만 내리고 있을 뿐이고 기타 다른 캠핑장에 대한 관련법규는 아얘 현재는 존재를 하고 있질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캠핑장에 대한 안전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을 할 근거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KBS 취재파일K

이렇다 보니 캠핑장은 그야말로 안전사각지대에 제대로 놓이게 된 것이라는 의미 입니다.

즉 등록되지 않은 대부분의 무허가 캠핑장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재로서는 마땅히 처리를 받을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은 야영을 하던 사람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밖에는 없는 구조인 것이죠.

ⓒ KBS 취재파일K

벌써 300만 인구의 캠핑족들이 생겨 났다는 것은 캠핑이 하나의 커다란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상태로라면 이 산업이 언제 한번에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 말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관련법이 마련이 되어야 할 듯 하구요.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나시는 분들은 사전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셔서 무등록 된 캠핑장은 아닌지 안전시설등은 제대로 마련된 곳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