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파업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란?

7월 22일부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란 것이 무엇이고 무슨 이유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도 많으실 듯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을 살펴보더라도 의료민영화 파업이 돌입되었다고 하는 정도로만 나오고 정확히 어떤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기에 많은 국민들이 차칫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왠 파업이냐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실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민영화 반대에 관한 파업 문제는 좀더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만한 사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의료민영화란 무엇이고 이번 파업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민영화 파업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 의료민영화란?

비영리법인인 병원

우선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법인 체계를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의료민영화 파업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의료민영화 파업, 그 이유는? 의료민영화란?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비영리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병원에서 난 수익은 법적으로 외부로 유출이 될 수가 없으며 다시 병원에 재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투자를 금지를 하고 있어서 외부 자본이 유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같은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비영리 법인인 병원에 대한 경영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다른 점은 전국민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다른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확인을 하셨을 테지만 미국의 경우는 보험이 없는 사람이 4,800만명에 이르고 전세계적으로도 의료비가 최고로 비싼 나라죠.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문제가 의료민영화 파업의 원인, 의료민영화란?

그런데 이번 의료민영화 파업의 핵심쟁점은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100% 의료민영화는 병원 자체를 영리 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데요.

의료민영화 파업,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이번에 입법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병원은 그대로 비영리병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영리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회적인 의료민영화와 사실상 다를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파업,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이라고 해 봐야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정도가 고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수익 사업이 가능한 병원자회사 허용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건강식품, 스파, 호텔등의 숙박업 등 모든 수익사업이 자회사를 통해서 전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파업,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이로인한 부작용 들은 충분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기업 자본들이 병원과 손을 잡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우선 이야기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글에 댓글을 달아 주신 분 중에서 좀더 글에 보강을 하라고 하셨기에 좀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병원의 수익을 빼내어 갈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과 삼성이 합자를 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대기업이 병원의 수익을 우회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토록 반대를 하면서 의료민영화 파업까지 추진을 하고 서명운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파업,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아울러 병원과 합작을 해서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사신의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의 제품을 독점 납품하는 일도 벌어 질 수가 있겠죠.

의료민영화 파업,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또한 환자들은 병원의 자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각종 부대시설이나 의약품, 건강식품, 서비스 등을 강요받을 수도 있게 될 수가 있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파업 이유,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결국 이번 병원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우회적인 것이라 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에는 의료민영화 같으신지 아니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볼때는 사실상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의료민영화 파업 이유,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당연히 환자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는 없는 것이고 병원이 수익을 늘이기 위해 자회사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부담금 비율은 당연히 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반대 서명 운동 또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형병원들은 의료민영화 파업에 불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론은 이 이유에 대해서 환자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리가 가능한 자회사 설립은 환영할 일일 테니 의료민영화 파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환자들을 생각해서 의료민영화 파업에 불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이미 어느 정도는 의료민영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비급여 진료항목 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병원비를 다 보장해 주질 못하니 별도로 의료실비보험이나 각종 질병보험등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별도로 들어 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튼 이 글이 의료민영화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해를 돕는 글이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