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논란, 제조사 VS 국토부 소비자만 혼란 스럽다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고 계신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껏 표시된 연비를 믿고 차를 구입을 하신 분들은 사실 별로 없으실 듯 합니다. 저도 과거에 자동차 구입을 하기전에 해당 차종의 동호회를 가입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보고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그래도 사람마다 운전하는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 차량연비가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히 판단해 보기가 어려웠었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차량에 표시된 연비를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심지어는 차 살때 뽑기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수천만원짜리 차 구입에 왠 복불복논리가 작용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 자동차 연비논란 제조사 VS 국토부

이번 산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관한 연비논란은 산자부와 국토부의 연비측정결과가 다른 것으로 부터 논란이 시작된 것인데요. 소비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국토부의 손을 들어 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타고다니는 차가 차를 구매할 때에 확인한 표시연비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한 연비 정도는 나와 줘야 하는데 실제로 차를 구입해서 표시연비 이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14개 차종에 대해서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4개 차종중 2개의 차종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싼타페(2.0 2WD, 제작일 : ‘12.5.16일~)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8.3%(도심 -8.5%, 고속 -7.2%)

해당 사진은 예시일 뿐 입니다.

코란도스포츠(2.0 4WD, 제작일 : ‘12.1.12~’13.12.31)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10.7%(도심 -10.7%, 고속 -8.8%)

해당 사진은 예시일 뿐 입니다.

[국토부 2013년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조사결과 : 복합연비 10개 차종]

[국토부 2013년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조사결과 : 정속연비 4개 차종]

■ 연비측정 논란 후속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결함이 발생된 제조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 연비의 과다표시는 법에서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10년 이상을 운전자들이 비싼 차값과 기름값을 내고 타고 다녀야 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이를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함을 안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신청을 하면 시정조치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두 제조사 들은 면제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중지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단행이 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소비자 VS 제조사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현재 수천명의 소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인력과 더불어 제조사를 대변해 주는 초대형 로펌으로 소비자들과 맞설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비논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은 아마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인 듯 합니다.

이미 산업자원부가 산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서 연비 적합판정을 내린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비논란은 제조사측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래저래 해당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 분들만 피해를 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비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차종을 소유하고 계신 소비자 분들은 괜히 찜찜하실게 뻔하고 아울러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리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