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아베노믹스 초이노믹스 한국경제 전망은?

이번 pd수첩에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한국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방안인 초이노믹스를 상호간 분석을 했습니다.  뭐 쉬운용어 쓰면 될텐데 아베노믹스는 뭐고 초이노믹스는 뭐고 일단 서민들은 물가 많이 오르지 않고 월급은 팍팍 오르고 주거생활에 안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면 아베노믹스도 초이노믹스도 이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듯 한데 일본이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어느 순간 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장기불황에 돌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아베노믹스 vs 최경환 노믹스 두 사람의 경제활성화 정책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지에 관한 분석을 하게 될 듯 한데요. 방송을 접하기 전에 몇가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듯 하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아베노믹스의 시작

지난 2012년 12월 정말 꼴보기 싫은 아베 정권이 일본에 들어섰습니다.

장기불황에 시달리던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아베는 윤전기를 돌려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서 엔화의 통화량을 늘리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당시 원화대 엔화의 환율은 100엔에 1440원대 수준이였으나 8월 20일 현재 100엔의 환율은 천원 이하로 떨어진 992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입니다.

이 의미는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었고 일본의 엔화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서 당장 일본과 상당수의 제품들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는 없었죠.

ⓒ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아울러 그 많던 일본 관광객들도 자취를 감출 정도로 원화가치가 엔화에 비해서 올라가 버리게 된 상태 입니다.

지금과 같이 엔화대비 원화가치가 폭등을 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일본인들의 경우 굳이 우리나라로 관광을 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될 테니까요.

ⓒ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아베노믹스, 대기업 위주 낙수경제 효과를 노리는 일본

일본에서는 실제로 외국으로 관광을 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 들게 되었고 닛산의 경우는 2012년 대비 매출이 18.7%가 증가를 하였고 도요타 역시도 늘어난 매출로 인해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대기업 위주의 호황을 누리고는 있다고 합니다.

아베노믹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부터 대기업들은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현상으로 인해서 수출증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여기서 잠깐 살펴 봐야 할 것이 바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로 부터 매번 추진을 해왔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한 낙수경제(trickle down economics)효과를 노린경제 정책들을 이야기 해 봐야 할텐데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져 국민 모두의 생활이 나아진다는 경제이론으로 이러한 낙수경제효과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와 22조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2조원이나 투여를 한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하였으나 결국은 이러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어 버리고야 말았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역시도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일부 낙수경제의 효과를 누리고 있기는 하나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일본의 경우도 원자재를 수입하여 사용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저현상으로 인해서 수입물가가 폭등을 하여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초 일본에서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을 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은 오히려 가중이 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점점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결국 아베노믹스와 같은 양적완화를 통한 급속한 통화팽창정책 그리고 소비세 인상등은 대기업에게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서민들에게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자칫 헤어나올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 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초이노믹스,분수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진행을 하는 경제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낙수경제가 아닌 분수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위주의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의미로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을 잘 살도록 하여서 그 힘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분수처럼 만들어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경재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끌어내서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등의 정책들을 초이노믹스라고 간단하게 나마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부동산 정책의 경우 강남3구를 띄워서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여 비판을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특히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사내 유보금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일명 '기업소득 환류 세금'이라고 하여서 기업이 한 해 거두는 수익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비율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컨대 이 비율이 70%라고 할 경우 해당 기업의 연 수익이 100억원 이였다고 하면 70억원을 투자·임금·배당 등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기업이 50억원만 활용했다면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쌓아 두고 있는 현금을 기업소득 환류 세금을 두려워 하여 충분한 투자를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아울러 이러한 것들은 법을 개정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기에 이론은 거창하긴 하지만 관련 법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 진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경제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정책보다 선반영 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그리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합니다.

여튼 분수경제든 낙수경제든 간에 어떤 효과를 줘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잘살면 그만인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

이왕이면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 보다는 한수 위의 경제정책이 되길 바랄 뿐 입니다.

ⓒ pd수첩 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

과거에는 지금보다 못살기는 하였으나 매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자신과 주변을 둘러 볼 수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성장은 고사하고 유지를 하기도 벅차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터라 과거에 비해서 훨씬더 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있는 경제상황의 위치가 불황의 터널의 입구도 중간도 아니길 바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