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 발표 실체, 증세를 위한 꼼수인가 금연을 위함인가?

복지부 담뱃값 인상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튼 복지부가 9월 11일 10년만의 담뱃값 인상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담뱃값 인상이 없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는 담뱃값 인상은 있을 것이라 여겨 지긴 하였지만 갑작스런 가격폭등 수준의 인상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 흡연을 오랜시간 해 왔다가 금연을 했던 터라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의 중독으로 부터 벗어나는 요인은 복지부 담뱃값 인상과 같은 요인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개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그냥 세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복지부 담뱃값 인상 발표

지난 6월경 복지부 담뱃값 인상에 관한 이야기가 고개를 들고 있었을 때에 이와 비슷한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명확히 이야기 해 보자면 복지부 담배값 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세금 올리겠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

한국 담배인삼공사가 담배원가를 올리겠다고 나선것도 아닌데 그냥 은근슬쩍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느끼지 않게 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실체]

담배출고가		950
세금	담배소비세	641
	지방교육세	321
	건강증진부담금	354
	폐기물부담금	7
	부가세	227
세금합계		1550
최종 담뱃값		2500
연간세금 (하루 1값피울시)	기존	565,750
	복지부 담뱃값 인상시	1,277,500

위의 표에서 보시다 시피 담뱃값의 구성은 출고가 950원에 나머지 1,550원은 세금으로 구성이 되어 최종 가격이 2,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담뱃값 인상안을 살펴보면 2,000원을 올려서 최소 4,500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1갑씩 담배를 피우던 분들이 연간 내던 세금은 565,750원이였으나 복지부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되서 시행이 된 이후 부터는 연간 두배가 넘는 1,277,500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현재보다도 연간 70만원이 넘는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부 담뱃값 인상시 연간 70만원 이상 세금 더 내야한다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하면 흡연율 줄어 들까?]

우리나라 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도 28.8%의 전체 흡연율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25.8%의 흡연율로 꾸준히 흡연율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년간 담뱃값 인상이 없었다면 흡연율이 폭증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지부 담뱃값 인상안이 흡연율을 급격히 낮출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실체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실체

[15세 이상 국가별 흡연율 비교, 2011년 기준,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실체]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흡연율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복지부 담뱃값 인상 분에 대한 것을 금연정책 비용 등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복지수준이나 금연지원 정책등이 더 좋은 것인가를 따져 보고 난 후에 흡연율이 높다 낮다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실체

[15세~24세 국가별 흡연율 비교, 2011년 기준,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실체]

젊은 세대들의 흡연율 역시도 높기는 합니다. 아마도 복지부 담뱃값 인상의 영향은 청소년과 돈이 부족한 청년세대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긴 합니다.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실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변화추이]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에 따라 당장 전체 10%에 가까운 청소년 흡연율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청소년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10%에 가까운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담뱃값 인상이 오히려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나쁘게 만들거나 혹은 비싼 담뱃값으로 인해서 청소년들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감시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10			2011			2012			201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12.1	16.6	7.1	12.1	17.2	6.5	11.4	16.3	5.9	9.7	14.4	4.6
중학교	8	10.6	5.1	8.1	11	4.8	7.2	9.8	4.3	5.5	7.9	2.8
고등학교	16.2	22.5	9	16.1	23.1	8.3	15.4	22.4	7.5	13.8	20.7	6.3
- 일반계고	11.8	17.7	5.3	12.2	18.7	5	11.9	18.1	5.1	11.7	18.2	4.7
- 특성화계고	30.1	37.3	21.3	29	37.1	19.4	26.9	36.5	15.7	24.3	31.6	14.8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실체

여튼 이번 복지부 담뱃값 인상안은 지나친 증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나 담배는 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기호품이도 하기 때문에 서민증세로 이어져 세금 역차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실체

포스팅 하고 나니 괜히 담배피우고 싶어 지는 군요.  하지만 연간 70만원씩 세금 더 내서 애국자 되신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건강만 해칠 따름이니 그냥 금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