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오래가는 주택 인증기준 마련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전체 22.7%인 163만 세대에서 2013년 59.1%인 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의 건축 후 평균사용 주택연수는 27년 가량으로 영국 77년, 미국 55년에 비해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사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2013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25일 시행되는 것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마련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장수주택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주거여건 변화현황]

-인구증가 속도 둔화: ‘70년(3,144만 명), ’10년(4,799만 명), ‘30년(5,216만 명)  -1, 2인가구 증가, 가구원수 감소 : ‘90년(3.77명), ’00년(3.12명), ‘10년(2.69명)  -주택보급율 향상 : ‘05년(98.3%), ’10년(101.9%)  -고층 아파트 현황  · 20층 초과 : 15,184동(‘10년), 19,099동(’13년)  · 30층 초과 : 739동(‘10년), 1,440동(‘13년)  ※ ‘13년 현재 전체 아파트 동수 : 127,443동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평가항목에 따른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 등급별 점수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평가항목 상세내역

1) 내구성

① 평가등급

② 평가기준

2) 가변성

① 평가등급

② 평가기준

3) 수리용이성

3-1) 전용부분

① 평가등급

② 평가기준

3-2) 공용부분

① 평가등급

② 평가기준

우리나라 주택의 내구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이토록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고 나니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내구성을 보다더 강화해서 오래가는 주택 그리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주택을 지었으면 합니다.

유럽의 고풍스런 주택들을 보니 정말 오래가고 세월이 지나도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10년만 살아도 왠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는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을 통해서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