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번호판 앞으로는 이사가도 그대로 사용 가능

여전히 자동차에 지역번호판이 장착된 차량이 많은 모양입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지동차는 약 250만대로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3.4%에 해당이 될 정도로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지역번호판을 아직도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1월 이후로는 신규 등록차량은 전국번호판을 달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이전의 차량은 서울 너 30 1234 이런식으로 번호판을 달고 있었죠.

따라서 시도를 달리하는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전입신고 30일 안에 자동차 번호판을 바꿔야만 했었습니다.

■ 지역번호판 이사가도 그대로 사용가능

'자동차등록령'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를 달리하는 이사를 가게 되도 전입신고만 하면 될 뿐 번호판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지역번호판 변경의무제를 폐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한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 마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을 통해서 약 82만대 가량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 개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번호판 교체비용으로는 약 21억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는 이륜차에 대해서도 주소이전시에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모두 말소가 되는 시기는 2024년 까지로 내다 보고 있어서 앞으로 10년은 더 지역번호판을 단 차량들을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