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장 난임보험 연내 등장 소식 및 난임부부 정부지원 내역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서는 436,6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출산율이 1.1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연령 등이 늦어짐에 따라서 난임부부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난임부부들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에 따라서 일정 한도내에서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나 여전히 난임부부들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임에 따라서 올해 안에 난임보험이 조만간 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 손해보험사는 금년 12월경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므로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난임보험 상품 출시 내용 및 난임부부 정부지원 내역 등

▷ 난임보험 내용

올해 연말 출시가 될 예정인 난임보험은 단체보험 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으며 가입 대상은 45세 이하의 기혼남녀직원(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1년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 입니다.

또한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게 됩니다.

보장담보 :  난임 관련 수술(난관성형술, 유착박리술, 난관절개술, 난관부채성형술 등), 배란유도술(주사제, 경구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 보장금액: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정액급부) 보험료: 1인당(35세 기준) 연 3 ~ 5만원 수준 (잠정) 상품출시:  금년 12월중 (잠정)  ※ 상품 보장내용 등은 각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난임부부 정부지원 내역

① 내역 요약

②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절차

③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절차

④ 제출서류

-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⑤ 신청방법

관련 제출할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에 접수하 해당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주게 되고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면 시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난임진료 환자추이(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에 따르면 난임 진료인원은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연평균 4.2%씩 증가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난임 진료인원은 대부분 여성이였으나 2008년 남성 난임 진료 인원이 26,496명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41,407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11.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결혼연령이 높아 짐에 따라서 29세 이하에서는 난임 진료환자 증가율이 줄어 들었으나 30세 이상부터는 난임진료 환자수 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수 기준)

전국적으로 난임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네요.

2013년도에 436,6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었는데 예상컨데 난임 부부가 만약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20만명 가까운 신생아가 더 출산을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