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완화 결국 혜택보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일부뿐

최근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기존 주택보유자 중 4~6억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 놨었죠.

결국 디딤돌대출 조건완화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혜택을 준 것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혜택을 보는 곳이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과연 디딤돌대출이 이제 서민주택자금 대출인 것일까요?

■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서울,경기일부지역 96% 집중적 추가혜택

이번에 디딤돌대출 조건을 보면 4~6억 사이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혜택을 보게 된 곳으로는 71% 가량이 서울이였고 25%가 경기도 분당등의 지역이였습니다.

사실상 지방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4~6억 사이의 아파트는 서울 경기지역이 아니면 결국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서울도 강북지역의 경우는 거의 없고 경기도도 분당등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면 찾기가 힘든 수준의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이죠.

국민주택기금을 들어가 보니 정부지원 3대 서민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 나와 있던데 서울 강남지역이나 분당등이 6억짜리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돈 없으실 까봐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할 디딤돌대출을 그 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네요.

디딤돌대출이 진정한 서민금융이 되려고 한다면 기존 대상자들의 이자율을 대폭 낮춰줘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그 혜택을 부자들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군요.

6억짜리 집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 칭하고 그리고 6억이나 되는 집을 가진 분들 돈 없을까봐 서민금융을 대출해 주려고 하는 지금의 주택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