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소진 전망, 국민연금 이대로 두어야 하나?

국민연금 2060년 소진 전망, 국민연금 이대로 두어야 하나?

 

 

 

국민연금 젊은세대에게도 향후 나이들어서도 불안해 지는 현실.

 

오늘 그동안도 꾸준히 들어와서 각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전망이 한번더 뉴스에 기사화가 되었네요.

이대로라고 하면 2060년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하는 군요.

현재 20대 30대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하니,

이놈 애물단지 같은 국민연금이 지금 젊은 사람에게나 훗날 나이든 사람에게 모두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하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은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을 다 쓰고 사망하면 자녀 세대들이 받을 연금이 사라지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다는 군요.

그래서 제시한 방법 두가지가 다음과 같답니다.

 

방식1

세금을 걷어 노인층에 나눠주는 유럽식 부과방식으로 전환

 

방식2

현재의 적립식 구조를 유지하려면 납부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김용하 위원장은 적립 방식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 최저 선은 15%(현재 9%)"라고 제시했다는 군요.

 

결국은 둘다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세금 걷어서 주나 기존 국민연금 올리나 똑 같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가는 것인데...

서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주는 정책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출퇴근 시간에 종종 들었던 국민연금 광고... 라디오 광고 그만하고 대책 마련좀 하시길...

 

아침 출퇴근 시간에 종종 들었던 국민연금에 관련된 라디오 광고...

"국민연금 이사장  000입니다" 로 시작해서 국민연금이 좋다고 구구절절히 소개를 하고 있건만...

이런 라디오 광고 하지말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대책마련부터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더 내고 덜 받아라?

 

자주 나오는 대책... 더내고 덜 받아가라...

이런 한삼한 대책을 보았는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봉입니까? 더 내고 덜받게?

차라리 그냥 은행에 저축하거나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살 먹은 애들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 놓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아래 납세자 연맹에서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벌였던 것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는다는 생각입니다.

연기금 투자 역시도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의 경우 80%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이는 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돈 잃는 한이 있더라도 서민경제에 투자좀 하세요.

서민들에게 피같은 국민연금 걷어서 서민경제에 투자 않하고 대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면 이건 정말 아닙니다.

 

국민연금,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