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번호 대체할 수단 검토 중,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 이젠 온 국민들이 멘붕이 온 상태인듯 하고 사실 내 개인정보가 이젠 나만 알고 있는 고유 정보라는 생각은 버리고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뭐 결제 하나만 하려고 해도 아래와 같이 정보를 요구를 하니 이게 과연 내 개인정보가 맞는지 하는 생각이 매번 들기까지 하니까요.

[휴대폰 결제 화면 예]

아울러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이 참 웃긴것이 앞에 6자리와 뒤에 한자리만 알아도 사실상 어떤 개인에 대한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것이라 외우기는 참 편리하지만 이번에 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나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주민번호 대체할 만한 것은 있나?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는 수집, 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될 예정이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자체도 2016년 8월까지 모두 파기해야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었었죠.

그러나 당초 예정과는 달리 정부는 개인 식별이 중요한 금융회사의 경우 이를 예외로 뒀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대체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 이라고 했다는데요.

1. 아이핀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없앨 경우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대체 서비스는 '아이핀' 제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인터넷 분야 이외에는 다른 분야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기에 대체수단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아이핀이란 것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비해서 아이핀을 사용하는 사람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대체수단의 사용이 저 역시도 아직까지도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웹사이트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그냥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것이 더 편리하니까요.

아니면 공인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이 왠지 더 편하니까요.

2. 공통식별번호

일각에서는 공통식별번호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구요.

즉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는 정부기관에서만 관리하고, 일반 기관이나 기업 등에게는 그 대신 고유의 번호만 발행되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이번 카드사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온 만큼 주민번호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거의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방식은 하루 속히 사라지고 다른 대체 번호 수단이 조속히 생겨 났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