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먹거리x파일 에서는 마땅히 폐기해야할 닭고기 유통의 실태와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농약황태의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을 하긴 하여야 하겠으나 그리 강력한 처벌 규정은 아닌 듯 하더군요.현행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취소는 물론이거니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으나 보통 유통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7년이하의 징역에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규정 하고 있기는 합니다.이러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농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