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월 1일 부로는 우리나라 쌀시장 전면개방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기습적인 발표인듯 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재 남아도는 쌀을 수출해야 할 판에 외국산 저렴한 쌀이 자칫 우리나라로 물밀 듯이 밀려 들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마져 느껴 집니다.당장에는 고 관세율 400% 가량을 적용하여 수입쌀에 대한 부담감을 주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40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지 부터가 의문이 들고 만약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러한 고 관세를 유지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일 텐데요.아마도 언젠가는 관세장벽 마져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일이라 여겨 지게 됩니다. ■ 우리것도 다 못먹는 쌀, 쌀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