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초강수? 왠지 모르게 초강수로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더군요. 이번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은 국토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실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적용된 항공보안법위반 사항이 참으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재벌입장에서 보자면 호주머니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도 안되는 돈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는 정도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이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폭언이나 소란행위는 있었으나 폭행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항공보안법 조문을 보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공보안법 23조 1항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