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경제 505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장 난임보험 연내 등장 소식 및 난임부부 정부지원 내역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서는 436,6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출산율이 1.1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연령 등이 늦어짐에 따라서 난임부부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난임부부들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에 따라서 일정 한도내에서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나 여전히 난임부부들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임에 따라서 올해 안에 난임보험이 조만간 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 손해보험사는 금년 12월경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므로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난임보험 상품 출시 내용 및..

사회/경제 2014.10.24

2015 수능 부정행위 대책발표 수능시험 준비물(소지가능) 및 소지 불가 물건

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2014년 11월 13일(목)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실제로 지난해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총 187명의 응시자가 휴대폰, MP3등의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지 선택과목 응사방법 위반을 하거나 시험종료 후 답안작성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 수험생 6명이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하여 실제로 수능시험이 무료 처리가 된 사례도 있으므로 한해 준비한 수능시험을 억울하게 망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2015 수능시험 준비물(소지가능 물건) 및 소지불가 물품 품목 ▷ 2015 수능 준비물(소지 가능 물건) 아래는 수능 시험장 소지 ..

사회/경제 2014.10.24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6~9억 미만 주택 거래시 수수료 달라질 전망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에는 4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주택이외의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거래금액의 0.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이번에 국토부가 국토연구연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새로운 개편안을 내 놓음에 따라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다소 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율과 앞으로 달라지게 될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변화 예상, 달라지게 될 내용은? ▷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①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수수료 한도액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0.60% 25만원 거래금액 x 상한요율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사회/경제 2014.10.23

항공여객실적 최대 겨울 항공편 다소 증가할 예정

우리나라 항공여객실적이 누적 6천만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동절기 항공편도 국제선 국내선 모두 증편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광절약 시간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서 동절기와 하절기 각각 1번씩 1년에 두차례 스케쥴을 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도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토부에 신청한 2014년 동계기간인 2014년 10월 26일 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기간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스케줄을 인가함에 따라서 동절기 항공편 운항이 다소 증가를 하게 됩니다. ■ 동절기 국내, 국제선 항공편 변화 (자료참조 : 국토부) ▷ 국제선국제선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바와 같이 왕복 주3,517회 운항할 ..

사회/경제 2014.10.23

디딤돌대출 자격 및 기존주택자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내용 살펴보기

디딤돌대출 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만들어진 상품으로서, 디딤돌대출은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까지 약 7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민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 자격은 무주택자나 혹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아무에게나 디딤돌대출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상품입니다.그렇다면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이고 변경된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딤돌대출 자격 및 기존주택자 디딤돌대출 조건 달라지는 내용은? ▷ 기존 디딤돌대출자격조건① 디딤돌대출 가능대상우선 먼저 기존의 디딤돌대출 자..

사회/경제 2014.10.21

대학생대출 고금리 30% 가까운 이율로 받은 학생이 무려 7만여명

오늘 언론에 보도된 뉴스 하나를 보고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율이 지난 2년전에 비해서 높아진 가운데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대출금리를 보고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이 과연 사채와 같은 이율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더불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대학생 대출 7만 1천 682명 27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았다 ▷ 대학생 대출금리가 28.3%?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자면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27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

사회/경제 2014.10.21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기존보다 약 60% 증액 시행

택지조성이나 혹은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소상공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옮겨야 할 겨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존에는 휴업보상에 관한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등 이전비용과 같은 이사비용, 전기료와 인건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10월 22일 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사회/경제 2014.10.21

유리막코팅과 왁스코팅 이제 쉽게 구별 속이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왁스코팅이나 유리막코팅 모두 시공 후에는 비슷하게 보여서 일반인들은 이를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이를 기술적으로도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차량 보험금 청구시 왁스코팅을 하고 유리막코팅을 했다고 속여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던 사례가 많았던 모양인데요. 앞으로 그랬다가는 자칫 보험사기로 걸려들어 큰 일을 치룰 수도 있으니 절대로 그런일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왁스코팅과 유리막코팅 쉽게 구분가능할 전망 왁스코팅의 경우는 합성왁스인 실런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청연왁스인 카우나바를 이용하는 코팅 방법으로 시공후에는 지속력이 1~3개월 정도밖에는 되질 않기 때문에 유리막코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편으로 20~30만원대..

사회/경제 2014.10.20

여성토론 위드에서 본 존속범죄 그리고 청소년 패륜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방금 여성토론 위드에서 청소년 패륜범죄에 관한 내용을 방송에서 다루는 것을 잠깐 동안 시청을 하였습니다.최근 15살 중학생 아들이 둔기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각목까지 휘둘러 경찰에 체포가 된 사건을 비롯하여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상습폭행했다는 10대 청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 안티카페'에서 부모를 욕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 까지 충격적인 이야기만 늘어 놓고 있지만 방송을 보면서 참 많은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계속해서 바라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 패륜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토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문제 토론잠깐 본 여성토론 위드라는 방송을 혹여 시청하였던 분들..

사회/경제 2014.10.20

SBS 일베사진 논란 방송사 해명에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제 'SBS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방송 내용중 사업실패로 인해서 나홀로 지내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닥치는 데로 일을 하며 틈틈히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종이아트를 한다는 40대 후반의 남성을 방송으로 내 보내서 저도 SBS 일베사진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그저 훈훈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 드렸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이아트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참 마음이 순수한 사람인 듯 보여서 마음속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빨리 극복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했었는데 오늘 터진 SBS 일베사진 논란을 보면서 마음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 SBS 일베사진 논란 정말 단순실수 였나? 방송사 측은 이번 SBS 일베사진 논란이 단순히 외주제작사의 실수였다고 말은 하고 있으..

사회/경제 2014.10.17
반응형